횡설수설[橫說竪說] 제33탄, [긴급 제안] 국민에 의한 국회해산법 제정

 

내우외환[內憂外患]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치판을 우선적으로 쇄신하지 않고서는 희망이 보이질 않을 것이다.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 당장 손을 봐야 할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라고 생각하며, 이 사안에는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선결조건으로는 국민에 의한 입법부 개혁이 단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 벤치마킹 대상국으로는 미국을 제안하는 바이다. 즉, 의원 정원을 양원제를 채택한다고 해도 현행 정원의 과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되, 차후에라도 정원의 조정은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항과 필히 대한민국에서는 "국회해산"에 대한 조항을 명문화할 뿐만 아니라, 현행의 각종 특혜 조항은 최대한 제한하도록 하며, 보수와 관련한 개정에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정책 벤치마킹 대상국으로는 네덜란드를 제안하는 바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들이 많지만 학계를 중심으로 신망 있는 인사들로 "입법부 개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단계적으로, 그러나, 조속히 대한민국에서는 신생 국회를  만들어야만 국가가 온전하게 보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