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橫說竪說] 제32탄, 도덕성이 무너진 사회를 법으로 고쳐야!

현재 한국 사회는 지난 1970년대 이후로 산업화에만 너무 집중하다가 보니, 경제적 성장의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망라하여, 교육 부문이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되고 보니, 교육의 장이 기본적으로 제 몫을 간과하고 포기해버린 상태로, 가정교육으로부터 사회교육에 이르기까지 어느 교육 분야 하나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소기의 맡은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참으로 회의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사회적 계층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입으로는 교육은 백년지대계 [百年之大計]라고 지껄이지만, 실상은 거의 모두가 금권만능[金權萬能]이라는 사상에 포로가 되어, 겉으로 살림살이는 여느 세계 선진국 수준에 못지않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도덕성[道德性] 면에서, 대한민국 사회는 후진국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여겨진다.

 

특히, 한국 사회는 물론이고, 동양권에서는 예로부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한국 사회는 상위 계층, 부유층일수록 도덕성이라고는 눈곱만치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고, 이들 중에서도 직업 정치꾼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만성 도덕불감증 환자들로 형성되어 있으니,  이대로 가다가는 직업 정치꾼들의 놀음판에 나라마저 자멸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개판을 치고 있는 직업 정치꾼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프랑스어: noblesse oblige]를 공부하여 개과천선[改過遷善]을 기대하는 건, 바위로 금을 만드는 일만큼이나 어려운 희망일 테니, 지금은 이들을 필두로 한국 사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살려서, 도덕성에 불법을 행한 자는 가차없이 법치로 엄정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급선무인 개혁 과제는 입법부인 국회의 철저한 혁파[革罷]에 있다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유권자의 정치 수준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대전제를 몇 가지 예시를 한다면, 국회는 비례대표제도를 폐기하고, 의원의 수부터 대폭 감축해야 할 것이고, 지금껏 염치도 모르는 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갖 가지 의원들이 누리는 특권과 특혜를 감소 또는 폐기해야 할 것이고, 보수 체계도 재정비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현실태를 보고 있노라면, 실소를 금할 수 없으니, 국회의 제 1당의 당대표를 새로 선출하면서 새로 뽑은 자를 보면, 마치, 한국 사회 안에서 도덕성 불감증 환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은 것처럼,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망연자실[茫然自失]하게 만들고 있으니, 이런 상항을 봐도 무엇보다 선결 사안으로 조속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만 사회가 정화되는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부도덕한 자들, 도덕성 불감증 환자들이 득실거리는 사회에서는 진정한 정상적인 사회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엄정한 잣대로 법치로 도덕성 불감증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도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