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정치꾼 물갈이해야 희망이 있는 나라

현재 한국 사회는 정치 후진화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국가가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게 정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소굴인 국회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하고 개혁을 단행해야만 한국 사회의 후진 정치판을 후진국의 늪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우선, 작년에 유럽의 이탈리아 의회가 스스로 의원 정원을 3분의 1 이상(36%) 그 수를 감축한 것처럼, 한국의 국회도 이탈리아 의회를 귀감으로 삼아서, 국회의원 수를 대폭 감축하고, 세계의 의원 가운데서 특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현재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각종 특권과 특혜를 스스로 단호하게 대폭 감소시키는 법을 제정해야만 할 것이다.

 

장 기간에 걸쳐 애국심은 고사하고, 도덕성이 결여된 다수의 직업 정치꾼들이 의원의 자리를 점하게 됨으로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최대한 합법성을 가장하여 남용함으로써, 갖가지 자신들의 특권과 특혜를 만들게 됨으로써, 보수체계는 물론이고 수많은 특권과 특혜를 누릴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같이 특권과 특혜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부터가 직업 정치꾼들의 소굴인 국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 직업 정치꾼들에게는 자신의 소굴인 국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솔직히 한국 사회의 정치판은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할 수 없기에 희망이 절벽이라고 여겨진다.

 

어떻게 세계 선진국 의회들의 장점을 벤치마킹하여, 모범적인 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아주 못된 것,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예전에 버리고 만 것들만 뽑아서 한국 국회가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젠 제발 한국 국회도 선진화의 길을 택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모범적인 국가 의회로 새로운 출발을 시도해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다.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의회가 중심을 잡고 정치판의 귀감이 된다면, 나라가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 사회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명실공히 용기 있고, 진정한 애국심을 가진 시대적 영웅을 온 국민이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