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넉 달간 법안 처리 0건, 정기국회마저 파행시킬 건가/ 조선일보

[사설] 넉 달간 법안 처리 0건, 정기국회마저 파행시킬 건가

입력 : 2014.09.02 03:02

올해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됐다. 그러나 국회 문을 열자마자 사실상 휴업 간판을 내걸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 우선 처리 후 국회 정상화'를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했고 이어 본회의에서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관련 보고를 들었다.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키 위해 3일 본회의 소집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이것 말고는 100일 일정의 정기국회 운영에 대해선 여야 간에 제대로 된 협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가 세월호 정국에 발이 묶여 제 기능을 못 한 게 벌써 넉 달이 넘었다. 5월 초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취임한 이후 여야가 유일하게 처리한 안건이 세월호 국정조사였다. 이 국정조사마저 90일을 허송(虛送)한 끝에 지난 30일 막을 내렸다. 349조원 규모의 2013년도 결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지난 31일이었지만 야당의 장외투쟁에 밀려 올해도 이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8월 마지막 주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일부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도 뒤로 미뤄졌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만 8000건이 넘는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들은 매달 1000만원이 넘는 세비(歲費)는 꼬박꼬박 받고 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장외투쟁에 반대하는 성명서에 서명했던 중도파 의원들은 요즘 가는 곳마다 칭찬과 격려를 듣는다고 한다. 최근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야당의 국회 복귀를 주문했다. 이런 민심에 귀를 막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지지도는 일부 조사에서 10% 초반까지 떨어졌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만나 한강 개발 사업을 추진키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최 부총리가 "지방정부도 경제 살리기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하자, 박 시장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답했다. 이런 흐름에서 동떨어져 있는 게 현 야당 지도부와 강경파들이다. 새정치연합이 더 이상 국회 정상화를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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