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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27일(수) 오후2시 안국역(3호선) 옆 헌법재판소 앞 "통진당 신속한 해산 결정 촉구
기자회견"
27일(수) 오후 4시 광화문역(5호선) 동화면세점 앞 "광화문광장 난장판 척결 촉구
기자회견"
주최: 종북좌익척결단, 자유민주수호연합, 멸공산악회, 자생초, 교학연,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등
성명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신속히 하라
어느 나라나 사법기관이 국가 유지의 마지막 보루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사법기관이 국가의 안보와 치안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치안과 안보를 허무는 첨병이 아닌가 하고 국민들이 의심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요즘 판결들을 보면, 종북집단이나
종북분자를 ‘종북’이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정의롭고 애국적인 국민의 입을 틀어먹는 망국의 첨병이 법원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도 없지 않다.
종북세력을 비호하기 위해서, 국민의 일반적 상식에 어긋나는 해괴한 궤변을 판결이랍시고 늘어놓는 판사도 눈에 띄인다. 더불어, 국민으로부터
이적집단으로 비난받는 통진당을 비호해주는 최후의 보루가 헌법재판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늘어난다. 그 이유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신청한 통진당
해산에 대해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너무 오래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통진당은 해산되는 게 인류의 상식과 국가의 법치에 부합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해코지하는 데에 병적으로 집착한 이석기에
대해 통진당이 그렇게 악랄하게 비호하고 달려드는 것만 봐도, 정상적 이성과 양심을 가진 인류는 통진당을 이적성 집단으로 판단할 것이다. 통진당
해산에 많은 시간을 끌고 복잡한 타산을 하는 것 자체가 인류의 상식과 국가의 법치를 어기려는 헌법재판소의 꼼수 부리기로 우리 국민의 눈에
비친다. 대한민국에 이롭지 못하다는 국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또한 실제로 보여주는 행태를 봐서도 해산되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통진당에 대한
헌법재판소는 해산 결정을 왜 그렇게도 미루는가? 통진당에 죄라도 지었나? 아니면 통진당의 이적행각에 헌법재판소가 동조하고 싶은가? 역사와 후손에
부끄럽지 않는 통진당 해산 결정을 빨리 내리기 바란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별로 높지 않다. 국회의 다수결에 의한 노무현 탄핵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과 법치강화에 큰 지장을 초래한 헌법재판소는 정의롭고 애국적인 국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으로 주목받았다. 그리고 분단국가에서
정치성 야간집회를 사실상 합법화시킴으로써, 지금 한국사회에서 촛불난동이 합법적으로 횡횡하게 만든 주범기관도 헌법재판소가 아닌가?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믿고 좌익난동세력이 이렇게 날뛰는 게 아닌가? 통진당과 같은 명백한 안보와 법치 파괴집단의 해산을 신속하게 결정하지 않는 헌재가
한국 법조계의 적폐를 가장 잘 상징하는 기관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 통진당 해산에 대해 명쾌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불신도 깨끗하게 털어내기를 바란다.
과거 행적으로 봐서, 통진당은 해산되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통진당이 기성정당으로 인정받아 국민의 혈세를 국고보조금으로
받아가는 적폐를 헌법재판소가 중단시켜야 한다. 정상적 국가에서 상식적 이성과 반듯한 양심을 가진 인류라면 통진당이 해산되지 않고 정당보조금까지
받아가는 현상을 보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반국가적 정치집단을 비호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판단을 하지 않겠는가? 통진당을 정상적 정당으로
인정해서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인류와 후세는 경악할 것이다. 통진당 해산에 헌재가 우물쭈물하는 것은 현행범을 방관하는 게
아닌가? 이번에 통진당 해산에 대해 신속하고 애국적이고 공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재의 존재가 인정받고 헌재의 권위가 높이 존중받기를 우리
국민들은 간절히 바란다.
2014년 8월 27일
종북좌익척결단, 자유민주수호연합, 멸공산악회, 자생초, 교학연,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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