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면서 110억 세비만 챙기는 의원들

놀면서 110억 세비만 챙기는 의원들

 

사퇴(辭退)하라

 

金成昱 

 

 

 

1.
야권은 경제(經濟)도, 민주주의(民主主義)도 관심 없어 보인다. 세월호특별법이 최고의 민생, 집권이 최상의 민주주의인 듯 행동한다.

작금의 주장은 현행 법(法) 체계, 대의제, 국민적 정의(正義)의 감정과 충돌한다. 우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면 ‘자력(自力) 구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피해자의 가해자 응징을 허용해 버리면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가 흔들린다. 일종의 인민재판(人民裁判)이 된다.

여야는 물론 유족까지 참여하는 3자협의체도 대의제(代議制) 포기다. 유족들의 이야기를 백 번, 천 번 들을 수 있지만 입법(立法)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이해당사자가 입법과정에 직접(直接) 참여하게 된다면 모든 이해당사자가 입법 참여를 주장할 것이다. 예외가 원칙을 가린다.

유족들이 여당의 특검(特檢) 후보 추천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특검의 중립성·공정성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현행 특검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과거 대형 재난 사건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세월호는 법(法)과 원칙(原則)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다. 문제해결을 말하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다면 또 다른 참사를 부른다. 질서의 파괴, 혼란과 혼돈을 자초한다. 세월호는 혁명(革命)의 이유가 아니라 개혁(改革)의 명분을 보여준 참사다.

경제는 더 큰 문제다. 최경환 부총리는 26일 5개 부처 장관과 함께 발표한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번 회기에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는 호소였다.

2.
야당은 새 정치 한다면 당명도 바꿨다. 7·30선거 참패 후 투쟁정당 탈피, 생활정치 전환을 말했다. 하지만 ‘제 버릇 남 못주듯’ 또 다시 거리로 나갔다.

국회 예결위 회의장 안에선 철야농성(徹夜籠城)에 돌입했다. 혈세(血稅)의 올바른 사용을 감시할 곳에 서류더미 대신 취침도구들이 반입됐다. 낮에는 거리투쟁, 밤에는 국회농성. 주경야독 대신 주투야농(晝鬪野籠)이다. 한 중진은 “빨리 민주당으로 돌아가야지, 새 정치가 내 옷 같지가 않다”고까지 말한다. 국민이 욕해도 달라진 게 없는 새정치다.

8월 임시국회는 이미 날아갔고, 정기국회도 심각한 차질이 불보듯 뻔하다. 더욱이 지금 회기가 진행 중인 임시국회는 지난 19일 밤 새민련 요구로 자정 1분 전에 소집 공고가 된 국회다. 방탄국회 비난을 자초한 뒤 심야에 국회를 소집하고 이를 거부했다. 모순이고 코미디다.

3.
새민련의 ‘국회 보이콧’은 법치주의를 폄훼하고 대의민주주의를 걷어차는 꼴이다. 명분이 약하고 7·30선거 민의(民意)에 반한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못 받는 정치적 자해(自害)요 집권과 멀어질 뿐이다. 무엇보다 ‘직무유기’를 넘어 입법부 전체의 마비를 부르는 ‘업무방해’다.

새민련이 그래도 투쟁을 외치고 싶다면 의원직 사퇴(辭退)를 해야 한다. 의원총회에서도 총사퇴 주장이 나왔다. 2009년 미디어법 파동 때 같은 ‘사퇴 쇼’가 아니라 의원 특권과 세비를 전면 포기하고, 국회 사무실과 보좌진도 철수시켜라.

전과자 비율만 ‘20.3%’로 시작한 19대 국회는 지난 3개월, 단 한 건의 법률도 만들지 못한 채 세비만 110억 원을 받아갔다. 같은 기간 국회 1, 2당인 새누리당·새정치연합에 3분기 국고보조금 84억 원이 지급됐다. 일 안 하고 세금만 챙기는 게으른 국회는 필요치 않다. 그것이 지금 밑바닥의 솔직한 민심이고 담백한 여론이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 2014-08-27, 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