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등 경기동부, 기를 쓰고 국회 들어가려는 목적 따로 있다"/ 조선일보

"이석기·김재연 등 경기동부, 기를 쓰고 국회 들어가려는 목적 따로 있다"

황대진 기자 김진명 기자

 

입력 : 2012.05.17 03:11 | 수정 : 2012.05.17 09:25

[전문가가 본 진보당 사태]
비례대표 선발은 당의 몫… 당의 결정 따르는 게 맞아
경기동부, 온갖 비난 듣고도 국회 들어가려는 이유 밝히길
주체사상 신봉했던 당선자들 현재의 입장 분명히 말해야

통합진보당을 장악했던 NL(민족해방·범주체사상)계 경기동부연합이 16일, 당의 최고대의기구(중앙위) 의결을 통해 적법하게 구성된 비상대책위를 부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비대위를 17일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한때 대한민국과 헌법질서를 부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국회의원 후보로 만들어준 당(黨)마저 부정하고 나선 모양이다. 이들의 목표는 5월 30일 19대 국회가 출범할 때까지 버텨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데 맞춰져 있다. 전문가들은 "그토록 기를 쓰고 국회에 들어가려는 목적과 이유가 따로 있을 것"이라며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국가보다 당"이라더니 당마저 부정

진보당 자체 조사에서 비례대표 경선 부정으로 국회의원이 된 것으로 밝혀진 이석기·김재연 두 당선자는 여전히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물러나는 게 맞다고 입을 모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곳"이라며 "두 사람이 정말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싶다면 지금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비례대표는 법에 따라 선발 과정이 당에 위임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에서 (사퇴를) 결정한 대로 따르는 것이 맞다"고 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계속 사퇴를 거부할 경우 그야말로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이들을 실질적으로 정치적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준엄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주사파들 '국회 들어가야 할 이유' 밝혀야

전문가들은 주사파 계열의 당권파가 폭력까지 써가며 자파 당선자들을 국회에 들여보내려는 이유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신율 교수는 "혹시 종북(從北)적인 것과 연관돼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때 북의 주체사상을 신봉했던 전력을 갖고 있는 당선자들은 본인의 현재 입장이 무엇인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윤평중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과, 주체사상을 근거로 하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헌법은 양립이 불가능한데 어느 쪽을 신봉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주체사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침묵하거나 회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윤성이 교수는 "본질적으로 주체사상을 지지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떳떳이 밝히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서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감추고 (의원으로) 뽑힌다는 것은 비겁한 행위"라고 했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국가를 부정하면서 국가 녹을 먹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신율 교수는 "국회의원도 사상의 자유가 있지만 주체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과연 누구를 대변할 거냐"고 말했다.

◇진보의 재구성…종북이 핵심 쟁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치에서 진보 정당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최근 선거 부정 사태에 이어 진보당 내부의 패권적인 종북 세력의 문제가 드러난 이상 '진보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성이 교수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준에서 봤을 때 당권파가 너무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되돌아올 수 없고 진보의 위기만 지속될 뿐"이라며 "타협점을 찾기보다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고 했다. 강원택 교수도 "이미 통합진보당이 유권자들에 대한 호소력을 잃었다고 본다"고 했다.

윤평중 교수는 "주체사상의 논리적 출발점이자 결론은 (북한) 수령론"이라며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부인하고, 애국가·태극기를 부정하면서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진보 정당이 새롭게 태어나려면 종북의 문제는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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