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대 국회 첫 작품이 제 밥그릇 늘리기인가/ 서울신문

현행 18개(상설 특위 포함)인 국회 상임위원회를 많으면 6개나 더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며칠 전 공론화했다.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로 포장하고 있지만, 여야가 나눠먹을 자리를 늘리려는 속내가 훤히 읽혀진다. 19대 국회의 문을 열기도 전에 제 밥그릇부터 늘리려는 꼼수를 부려서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상임위 1개가 늘면 연간 예산이 3억원으로, 임기 4년간 12억원이 더 소요된다. 6개 상임위를 증설하면 19대 국회 임기 내 총 72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상임위 직원들의 인건비는 감안하지 않은 액수다. 그렇잖아도 민생 현안조차 외면하며 정쟁만 일삼는 통에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상황이다. 상임위 증설은 어떤 구실을 내세우더라도 염치 없는 발상이다. 당장엔 새누리당이 여론의 눈치를 보는지 부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지만, 언제 짬짜미에 나설지 사뭇 걱정스럽다. 19대 총선 직전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여야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꽉 채운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 격인가. 비례대표 경선 부정 파문에 휩싸인 통합진보당까지 원내 교섭단체도 아니면서 상임위원장 1석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방송통신위를 떼어내는 방식을 예시하며 의정의 효율을 높이는 차원임을 부각하려 했다. 하지만 상임위를 쪼개 위원장을 여럿 늘린다고 생산성이 높아질리는 만무하다. 민주적 토론과 합리적 절충, 당리당략보다 국리민복을 앞세우는 문화부터 제대로 정착시키지 않으면 괜히 싸움터만 더 만드는 꼴이다. 국회 운영방식을 개혁하려면 민생법안 처리가 당략적 쟁점 현안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상임위를 늘릴 게 아니라 소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원혜영 전 원내대표)는 등 양식 있는 대안이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처럼 관장 범위가 커서 문제라면 ‘문화소위’ ‘방통소위’ ‘체육소위’ 등으로 나눠 밀도 있는 심의를 하면 된다. 민주당은 다선 의원들에게 자리를 챙겨 주려는 불순한 저의가 아니라면 상임위를 증설하려는 꿍꿍이를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

 

 

2012-05-1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