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국민은 죽이고 경부운하는 살리고

경부운하건설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
                                                                                                안형식 논설위원, reverend1@naver.com 

▲ 이명박 대통령 ⓒ 청와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많이 잡으면 2% 적게 잡으면 마이너스 2%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수출은 물론하고 실물경제도 사상 최악의 상태이다. 도무지 어디에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조차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정도이다. 김대중 정권 출발점부터 정치를 비평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는 동안, 이토록 처절한 환경은 처음이다.

김대중 정권 초기에 몰아닥친 IMF 한파를 온몸으로 맞아 내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제가 가정은 물론하고 가문까지 몰살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서 망연자실했다. 이후 전 국민은 경제에 대해 공부를 했고 이제 웬만한 국민들도 경제와 정치 문제에 대해 반전문가가 다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권을 출범시킨 국민은 경제를 살려 달라는 소원을 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IMF를 간신히 통과한 서민의 경제는 10년 좌파 정권의 치하에서 성장동력은 물론하고 잠재동력까지 소실된 상태이다.

정치와 정권이 서민경제에 수혈해주지 않는다면 서민을 일거에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이명박 정권은 경부운하건설을 강행하겠다고 나왔다.

임기 동안에 무려 15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긴급수혈을 요하는 서민 경제에 대한 지원책은 오히려 삭감되었다.

청와대는 경부운하건설을 천명했던 전 의원들을 대거 중용했다. 경부운하건설의 사령탑이었던 이재오 전 의원까지 불러들여 경부운하건설을 강행할 태세이다.

문제는 크다. 전 국민의 80%가 현재 경부운하건설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80%의 국민들이 경부운하건설을 강행하게 되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가장 큰 이슈이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내 놓았던 경부운하건설 론은 계획서는 물론하고 절차도 방법도 다 틀렸다.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경부운하를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될 일이다.

절차와 방법의 문제에서 잘 못되었다는 점은 다수결의 원칙에서 국민이 55%를 반대한다면 폐기해야 하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이다. 반대로 국민 80%가 찬성을 하고 20%가 반대를 한다면 20%의 반대자들의 반대논리를 설득시키기 위해 재검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이 두 가지에서 다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절차와 방법이 틀렸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다면 독재정권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필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경부운하건설을 강행할 경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 가능성에 대한 정도가 아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정권교체까지 갈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 중에 일어나는 국가적 혼란의 정도는 국가의 존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두렵다.

또 하나 서민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전망은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 볼 때 두렵다. 이명박 대통령은 두 가지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듯 하다. 촛불시위 망령과 경부운하건설 망령이다.

국민 80%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운하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뜻은 80% 국민들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 정권은 결국 루비콘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인가?

이 대통령은 두 가지 망령을 떨쳐 버리고 실효성 있는 새로운 개념의 경제 디자인을 궁구하여 내어 놓아야 한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08-12-12 오후 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