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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대표는 “집값이 정말 미쳤다”는 한 마디로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강남과 신도시만 그런 게 아니다. 잠잠하던 곳까지 온통 난리”라며 “규제와 세금폭탄에 의존한 부동산정책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고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강 대표는 “대통령이 뭐라고 변명해도 이제 안 믿는다”며 “정부 말 믿던 사람들만 바보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 건설경기는 초토화되었고, 미분양 아파트가 6만여 채에 달하고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졌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고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강 대표는 해결책으로 “부동산을 시장에 돌려줘야 한다”며 “시장이 움직이면 서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충분히 지을 수 있다. 집값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양권 전매를 차단하는 후분양제를 공공부문부터 적용하고,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풀어 공급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세와 관련해 강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올리고, 등록세는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며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은 양도세를 깎아주겠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신뢰를 잃은 만큼, 국회가 나서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국회에 ‘부동산대책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문
■ 경제와 민생 살리기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노무현 정권 출범 4년째입니다.
이 정권은 늘려야 할 것은 줄였습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 3.9%는 아시아 꼴찌 수준입니다.
내년 경상수지는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섭니다.
일자리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줄여야 할 것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빈곤층이 인구의 18%인 869만 명이나 됩니다.
가구당 빚은 3,400만원이나 됩니다.
장차관급 숫자만 30명 넘게 늘었습니다.
북핵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핵폭탄을 맞을 것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장밋빛 ‘비전 2030’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좋게 보아 신기루요, 나쁘게 말하면 사기극입니다.
진솔한 반성은 전혀 없습니다.
‘세금폭탄’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눈에 띄지 않는 ‘세금지뢰’까지 잔뜩 묻어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선진국들처럼 미래에 대비하는 제대로 된 프로젝트에 착수해야 합니다.
과거에 매달려 분열과 갈등만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미래전략처’ 설치를 제안합니다.
<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가야 합니다. >
“정부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뛰어넘은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정부 몸집과 세금, 그리고 규제를 줄인 것 아닙니까.
아일랜드는 20여 년 전만 해도 우리와 국민소득이 엇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보다 3배나 부자가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금과 규제를 줄이고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힘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IT를 비롯한 첨단산업과 전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정부 권한과 몸집을 키웠습니다.
공무원 수와 세금을 늘렸습니다.
규제도 강화해 민간과 시장을 옥죄었습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면 빚지게 마련입니다.
지난해 GDP는 고작 27조원 늘었는데, 나라 빚은 45조원이나 늘었습니다.
이 정권이 출범할 때 133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말이면 300조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정부 수립 후 54년 동안 쌓인 빚보다 현 정권 4년 동안 늘어난 빚이 훨씬 많습니다.
살림은 쪼들리는 데도, 각종 국책사업을 잔뜩 벌여 혈세를 낭비하고 땅값만 올려놨습니다.
한 마디로 ‘적자정권,’ ‘파산정권’ 아닙니까.
< 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합니다.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정부는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을 들먹입니다.
역대 정권마다 선거를 앞두곤 재정 확대, 건설경기 부양, 소비 촉진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습니까.
카드대란을 비롯해 숱한 부작용만 낳지 않았습니까.
정치논리로 접근하면 경제는 망가집니다.
땜질 대책을 통한 반짝 호황으론 안 됩니다.
경제체질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10년, 20년 뒤에도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야 합니다.
기업들이 돈이 없어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쌓아 놓고도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는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현 정권의 反시장?反기업 정서, 쓸데없는 규제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그만두고 ‘기업할 수 있는 나라’라도 만들어달라고 하소연하겠습니까.
反기업적인 법들을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합니다.
순환출자제한제는 뒷다리 잡지 말라고 하니까, 두 손 묶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출자총액제한 폐지, 지주회사요건 완화, 증권집단소송 남소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업들이 맘껏 투자하고 세계를 무대로 신나게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규제를 만드는 공무원에게 규제개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립니다.
국무총리가 맡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회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속 시원한 규제개혁이 가능합니다.
작지만 똘똘한 공공부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낙하산 인사’가 난무하고 경영이 방만한 공기업은 민영화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에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작년에 제가 제안했던 대로 ‘공공부문 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한미 FTA 협상은 경제 선진화와 함께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국내시장 개방과 해외시장 진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졸속 추진은 안 됩니다.
폭넓은 공감대를 토대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농업을 비롯한 취약분야의 고통을 나누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협상과정을 정치에 악용하려는 움직임 역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 민생경제 살리기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
경제는 물이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권은 물길을 막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물꼬를 트겠습니다.
민생경제 살리기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빈곤층과 서민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첫째,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지름길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한나라당은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여,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돕겠습니다.
지역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토록 해야 합니다.
지역의 규제를 풀어 투자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역이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제정에 여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금융ㆍ보건ㆍ교육ㆍ관광ㆍ물류 등 고용효과가 크고 부가가치도 높은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저학력층?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교육훈련을 강화해 고용 사각지대를 줄이겠습니다.
둘째, 집값을 잡겠습니다.
집값이 정말 미쳤습니다.
강남과 신도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잠잠하던 곳까지 온통 난립니다.
규제와 세금폭탄에 의존한 부동산정책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집값은 더 뛰었습니다.
세금 부담은 왕창 늘어났습니다.
전세대란으로 서민들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변명해도 이제 안 믿습니다.
정부 말 믿던 사람들만 바보가 됐습니다.
지방 건설경기는 초토화되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6만여 채에 달합니다.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관련 담당자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시장에 돌려줘야 합니다.
시장이 움직이면 서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집값도 잡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를 차단하는 후분양제를 공공부문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뉴타운 건설로 주거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풀어 공급도 늘려야 합니다.
무거운 세 부담도 덜어줘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올리겠습니다.
등록세는 단계적으로 없애겠습니다.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은 양도세를 깎아주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부동산대책특위´를 설치할 것을 제의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부동산 정책의 근본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셋째, 폭넓은 감세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세금과의 전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소득세 2%p 인하, 중소기업 법인세 3%p 인하, 영세사업자 면세점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소득공제를 신설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택시, 경형 승합차ㆍ화물차 면세도 관철하겠습니다.
올해 끝나는 투자지원세제의 일몰시한을 연장하고, 준조세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서민과 중소기업의 감세혜택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더 이상 ‘세금폭탄’으로 서민을 괴롭혀선 안 됩니다.
넷째, 연금개혁으로 노후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당이 한나라당안을 흉내 낸 연금제도를 제안한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당안은 경로수당의 변형이지, 진정한 연금이 아닙니다.
사각지대와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쌓여만 가는 여유자금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훗날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 역시 과제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틀 자체를 고쳐야 합니다.
65세가 넘으면 모두 기초연금을 타야 합니다.
소득비례연금을 도입해서 낸 만큼 찾아가도록 바꾸면, 보험료도 9%에서 7%로 낮출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돈이 많이 든다며 기초연금제를 거부하지만, 핑계에 불과합니다.
재정안정 효과까지 고려하면 국민 부담은 오히려 정부안보다 가볍습니다.
다섯째, 빈곤층의 자활금융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올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는 “일하려는 의지가 바로 담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느니, 종자돈을 무담보로 빌려줘 자활을 돕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일하고는 싶지만 가진 게 없어 시작조차 못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단법인 형태의 ‘사회책임연대은행’을 설립합시다.
최근 민간기업이 출연키로 한 돈을 재원으로 써도 될 것입니다.
휴면예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교육 선진화
일주일 후면 수능시험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못지않게 걱정스러운 게 우리 아이들 교육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입니다.
높은 교육열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원동력입니다.
교육은 성장의 견인차이자,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분배방법이기도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만큼 확실한 복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죽은 교육’으로는 안 됩니다.
관치와 획일화가 원흉입니다.
엄청난 사교육비와 무너진 공교육을 이대로 두고 나라의 미래를 기약할 순 없습니다.
자율과 다양성을 진작하는 교육이 돼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 폭을 넓혀야 합니다.
학교 운영과 학생 선발의 자율도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정보 공개, 교육격차 해소, 자율학교 육성, 대입 자율화 등 한나라당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학 자율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사학법은 회기 내에 반드시 재개정해야 합니다.
학력 세습과 빈곤의 악순환을 막는 ‘교육 안전망’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합니다.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5대 법안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적어도 가난해서 공부를 그만두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물 안 교육’으로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국제중학교와 청소년 국제교류를 늘려서 글로벌 리더를 길러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기유학과 교육이민도 줄어들 것입니다.
■ 정도를 걷는 ‘참정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노무현 정권은 꼭 해야 할 일은 게을리 했습니다.
거꾸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과거’에 매달려 ‘미래’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자주’만 내세워 국제적으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코드’를 고집해 ‘분열’만 부추겼습니다.
‘시장’에 간섭해 ‘경제’를 망쳤습니다.
온 나라를 도박판으로 만들어, 서민들 영혼을 홀리고 호주머니를 턴 책임은 확실히 묻겠습니다.
몸통은 없고 깃털만 날린다면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특검을 통해서라도 도박정권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야만 합니다.
언론 탄압이 도를 넘었습니다.
걸핏하면 취재 거부와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괘씸죄 탓에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구독 중단처럼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합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는 정치공작에서 손떼십시오.
반대로, 친여 성향의 언론에 대한 노골적인 편들기도 중단해야 합니다.
위헌 판결로 사문화된 신문법은 회기 내에 고쳐서 언론 자유를 되살려야 합니다.
정계 개편은 정치 투기꾼들의 도박정치입니다.
망국적인 지역 구도를 되살리려는 구태정치입니다.
권력의 단맛은 다 누리고 나서 책임은 안지겠다니 말이 됩니까.
간판만 바꾸고 카멜레온처럼 변신한다고 지금까지의 잘못이 사라집니까.
‘떴다 방’ 식의 ‘한탕 정치’로 판을 흔들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정권은 경제도, 안보도, 교육도 잘했다고 자화자찬 합니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나서십시오.
열린우리당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무엇이 두려워 간판을 내리려 합니까.
국민 눈속임하려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도 또 다시 속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려는 정략적인 선거법 개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간곡히 당부합니다.
나라가 정말 어지럽습니다.
국민들은 지쳤습니다.
아예 포기했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민심을 얻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없고, 민심을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제발 남은 임기만이라도 국민을 위해 일하십시오.
정기국회가 끝나면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물들로 ´관리형 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당 당적을 지닌 사람들은 모두 물러나야 합니다.
내각은 민생과 공정한 대선관리에 전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개혁, 해야 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은 바로 정권교체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피곤하게 만든 정권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기필코 해내겠습니다.
당리당략은 던져 버리겠습니다.
국리민복만을 위해 당당히 정도를 걷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참정치’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기득권을 버리고, 대한민국 선진화를 열망하는 모든 세력을 아우르는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이견과 갈등을 녹여내는 용광로가 되겠습니다.
함께 손잡고 자랑스러운 선진한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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