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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정권은 금년 7월 5일 이른 새벽 아무런 경고도 없이 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지난 10월 9일에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제 북한은 핵을 미사일에 장착해 남한 전역 어느 곳이나 공격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절재절명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한미양국은 지난 10월 21일 제38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의 한국군 단독행사를 2009년 10월 15일부터 2012년 3월 15일 사이에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전작권의 한국군 단독행사 및 한미연합사 해체는 기정사실화 됐다.
노무현 정권의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은 지난 2002년 말 대선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무현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작전지휘권,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한미동맹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상호방위조약 등을 재임기간 중 상당한 정도로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작권 단독행사'='국체(國體) 변경' 의도
한미동맹과 그 중심 현안인 전작권에 대한 노무현의 현실인식은 지난 2005년 10월 1일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 연설에서 다시 표면화됐다. 노무현은 이날 연설에서 “자주국방은 자주독립 국가가 갖추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며, 국방개혁안은 바로 이러한 자주국방 의지를 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 군대는 전작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군의 전작권은 지난 1978년 유엔사령부(UNC) 해체에 대비해 창설된 한미연합사(CFC)창설 공문에 따라 한미연합사사령관이 공동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국군의 전작권 단독행사는 북한의 요구대로 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의 존재를 무력화한 뒤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국체(國體)를 변경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군의 전작권 단독행사가 노무현이 주장하듯 ‘자주’(自主)가 아닌 ‘국체변경’의 수단으로 분석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주’와 전작권 문제가 전혀 무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작권의 행사는 한미양국이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작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국민 자존심을 자극하는 거짓 선전에 불과하다. 초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유병현 전 주미대사는 “한미연합사는 한미 양국 대통령을 공동의 통수권자로 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 발언할 때는 미국을 대표하지만 연합사 사령관으로서는 한국 대통령의 지휘도 받는다. 또 비록 미군 장성이 연합사 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그의 권한 행사는 한국군 부사령관의 동의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연합사 휘하의 구성군 사령관 중 지상군, 해군, 상륙군, 특전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이 맡고 있다. 공군사령관만 미군이 맡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연합사 사령관의 결심이 내려지기 전이나 작전 수행 중 얼마든지 한국 측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전작권 한국 이양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져
한편, 이선호 한국시사문제연구소 소장(행정학 박사)은 ‘한국안보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자세’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4단계로 진행될 한미관계의 진전과정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 및 전작권의의 반납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주한 미 지상군의 감축 및 후방 임시 배치. 둘째, 전작권의 한국 이양('작전계획 5027'의 무효화) 및 한미연합사의 해체, 셋째, 주한 미 지상군의 완전 철수 및 유엔군사령부의 일본 이전. 넷째,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또는 폐기.
이 가운데 유엔군사령부의 일본 이전은 주한미군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반미(反美)문제와 결부, 전작권 문제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經) 신문은 주일미군 재배치 완료시 일본 '가나가와'현 자마기지(CP Jama)로 이전하는 주일미군 거점사령부(UEX)가 한반도 유사시 작전을 지휘한다고 보도한바 있다.
신문은 양국정부가 주일미군 재배치와 관련해 이미 ▲주일미군 도쿄 소재 요코다 비행장을 항공자위대와 공동 사용, 미사일 방어를 위한 공동작전센터를 설치하고 ▲미 본토의 육군 제1군단사령부를 자마기지로 이전 배치, UEX로 운용하는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자마기지 UEX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한반도 유사시 미 본토 등에서 실전부대가 파견 됐을 때 작전을 지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과 남한 내 친북(親北)운동권은 6.25 전쟁이후 지금까지 줄기차게 유엔사령부의 해체를 요구해 왔으며, 이들의 이런 입장은 그대로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 논란과 일맥상통한다.
한미동맹 해체 부채질하는 노무현 정권
실제로 노무현식 자주국방은 전작권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에 큰 논쟁을 유발시켰으며, 안보인식에 대한 엄청난 혼란을 야기 시켰다. 김대중 정권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온 친북반미(親北反美)세력이 노골적인 반미책동을 펼쳤고, 노무현 정권은 이를 방관하고 우회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혼란을 더욱더 부추겼다. 이와 함께 노 정권이 정략적으로 추진한 한미동맹 해체 움직임은 미군 철수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군사전문 언론인인 리차드 할로란(Richard Halloran)은 최근 장문의 칼럼을 통해 "주한 미군이 2008년 이후에는 소규모 상징적인 부대만 남겨 놓거나 전원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할로란은 지난 2003년 주한미군 감축을 최초로 보도했던 인물로 당시 미 국방부와 한국정부는 그의 보도를 부인했으나 실제로 미군은 감축, 그의 보도는 사실로 입증됐다.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을 조용히 진행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미 2008년 9월까지 주한미군 병력을 2만5000명 선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내부적으로 2008년 이후 소규모 상징적인 부대만 남겨 놓거나 또는 완전 철수를 고려중이다. 이에 대해 할로란은 한 고위 장성이 최근 버웰 B. 벨 현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해 "그의 임무는 한국에서 급한 불을 끄는 것"이라고 밝혔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4일에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일본에 주둔하게 될 미 1군단 아래에 배치할 것 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쉬(Larry Niksch)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이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미 국방부는 한국에서 미국의 역할을 낮추는 방향으로, 군사 지휘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계획은 주한미군을 격하시켜 미 국방부가 워싱턴 주에서 일본으로 옮기려고 하는 미1군단 하에 두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것은 명백하게 현재 4성 장군이 맡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계급을 낮추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또 이런 계획은 6.25 당시부터 4성 장군에 의해서 지휘 받아 온 유엔사령부의 변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주한미군이 ‘완전’ 또는 ‘부분’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공개적으로는 한미간 일치를 보이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와 국방부는 군사협력과 주한미군을 줄이는 방향으로 동맹구조의 변화를 추구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군, 전략정보 100%, 전술정보 70%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
군사전문가들은 전작권의 한국군 단독행사와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지위 및 성격의 재조정은 한국에게 '자주'를 안겨 주는 대신 치명적 '안보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미군장성 대신 국군장성을 사령관에 임명하는 형태로는 유사시 한미연합작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만이 개발·보유·운용하고 있는 첨단무기체계를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한국군이 갖지 못하고 있다는 기술상의 한계에 기인한다.
한국군은 현재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70% 이상을 주한미군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북한 신호정보(Signal Intelligence)의 99%, 영상정보(Imagery Intelligence)의 98%를 전적으로 미군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오산 미 공군기지에 파견되어 있는 미 제5정찰대대 소속의 최신 U－2S 정찰기 3대는 하루에 1회씩 교대로 출격해 휴전선 인근의 20㎞ 고공에서 7∼8시간씩 비행하면서 북한 쪽 60∼70㎞ 지역을 TV카메라로 촬영하듯 샅샅이 정찰한다. U－2S기를 한 번 이륙시켜 작전에 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00만 달러로 한국 공군은 이 기체를 미국으로부터 거저 얻는다 해도 예산문제 때문에 제대로 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군장성을 사령관으로 하는 한미연합사 유지가 어려운 근본적 이유는 작전통제권이 근본적으로 전시(戰時)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남침을 상정해 '작전계획 5027‘(이하 작계 5027)을 발전시켜왔다.
전면전을 토대로 작성된 작계 5027의 경우 주한 미8군이 태평양사령부의 명령을 받아 한반도의 전면전에 대비해 1973년에 만들어졌다. 한미 양국군은 2년 단위로 이 작전계획을 개정하고 있는데 작계 5027의 경우 한미연합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무력으로 일거에 김정일 정권을 타도하고 남북한의 자유통일을 구현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 해군 전력의 40% 이상, 공군의 50% 이상, 해병대의 70%이상의 증원전력을 전개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병력과 장비들은 한국군 지휘관이 지휘할 수 없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미군의 전시증원전력은 '신속억제방안'(FDO) 및 '전투력증강'(FMP),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에 의거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사령관이 요청하고, 미 합참의 지시에 의해 전개되며, 한반도에서 부대통합 과정을 거쳐 전장에 투입된다. 이런 식으로 유사시 한반도로 이동해오는 미군은 69만 명이 넘는다. 평시 한국군의 총병력이 69만인데 이 보다 더 많은 미군 병력이 한반도로 이동해 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을 실질적으로 억제해온 것은 햇볕정책이 아니라 미군의 전시증원계획”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전작권의 한국군 단독행사는 한미연합사는 물론 유사시 69만의 미군증원계획을 포함한 '작계 5027' 등 한미연합방위체계 무력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남한 군사력, 대칭-비대칭 전력서 북한에 열세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은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열세하며 장비 또한 낡고 경제력이 훨씬 떨어져 전쟁도발의 위협이 감소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2004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에 비해 육군 80%, 해군 90%, 공군 103%로 전체적으로 남한이 열세하다.
북한은 지난 10년 사이 핵·미사일·장거리 포 등 소위 비대칭전력 발전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장사정포는 수적으로 배로 증가되었고 탄도미사일도 500기에서 800기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은 개전 초 수천 발의 포탄을 서울과 수도권에 퍼부을 것”이며 “북한군 장사정포는 남한의 핵심 군사시설과 함께 기습효과의 극대화를 노려 민간지역도 타격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시간당 최고 2만 5천발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이 이에 대응한다 하더라도 살아남은 5%장사정포에서 발사된 1천250발의 포탄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이다. 특히 장사정포로 인한 피해규모를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는 화학탄이다. 이에 대한 논쟁이 가시화 한 계기는 1998년 11월 발표된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연구원의 논문이다.
북한 장사정포 포탄 3분의 1은 화학탄
베넷 박사는 자신의 논문에서 “240mm 방사포의 로켓 1발에는 8kg의 사린가스를 적재할 수 있다. 한 번에 22개의 로켓이 발사되므로 176kg의 사린가스를 투하할 수 있고, 100문이 동시에 불을 뿜으면 무려 17톤의 사린가스를 뿌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소한 수만 명의 사상자가 생긴다는 것이다.
북한이 화학전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판문군 일대에도 6사단 소속 1개 화학 중대, 연대마다 1개 화학소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화학 중대는 다른 중대와 달리 7개 소대로 구성되고 장비도 최우선으로 배정해 운용한다는 전언이다. 군 일각에는 장사정포 포탄의 3분의 1이 화학탄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같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미2사단은 ‘KH-12 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JSTARS 전자전기’ 등 첨단감시 장비를 동원해 북한군 장사정포의 움직임을 샅샅이 파악해 왔으며, 여기서 얻은 정보를 한국군과 공유해왔다. 특히 전작권을 갖고 있는 한미연합사는 북한군 장사정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수해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한미 포병부대에 선제포격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왔다.
반면 한국군은 지난해 대화력전 수행 임무를 미군으로부터 이양 받았지만 북한군 장사정포를 감시하는 ‘눈’은 여전히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또 우리가 없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1-2발의 재래식 핵탄두를 개발했으나 운반수단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미 정보기관들은 미 의회에서 북한이 1-2발이 아니라 더 많은 핵을 갖고 있으며, 탄도미사일로 핵 운반이 가능하다고 증언하고 있다.
김정일의 핵공갈-협박의 인질신세로 전락한 한국
상황이 이럴진대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지난 10월 9일 핵실험을 통해 남북한의 군사균형을 근본부터 깨트림으로써 이제 대한민국은 김정일의 핵공갈-협박의 인질신세로 전락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직후 한국사회 일각에서는 “핵분열 물질의 일부만이 연쇄반응을 일으킨 핵실험”, “핵실험 치고는 소규모 폭발”, “아직 미사일 탑재는 불가능” 등의 표현으로 북한 핵실험의 의미를 평가절하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문제의 핵심을 흐릴 수 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비록 핵분열 물질의 일부만 연쇄반응을 일으킨 경우라 하더라도 협소한 한반도 공간에서 의미하는 바는 여전히 엄청나다.
1945년 히로시마를 강타한 핵폭탄의 경우 사용된 65kg의 고농축 우라늄 중에서 실제로 분열반응을 일으킨 것은 1.38%인 0.8kg에 지나지 않으며, 나가사키 원폭의 경우 6.3kg의 플루토늄 중에서 18.5%인 1.18kg만이 분열반응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이 두 폭탄은 각각 15킬로톤과 21킬로톤이라는 폭발력을 나타내면서 약 20만 명을 살상하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냈다. 히로시마 탄과 나가사키 탄을 두고 ‘실패한 핵폭탄’으로 부르는 사람은 없다.
폭발의 규모와 관련한 주장에도 문제가 많다. 북한이 애초부터 작은 폭발을 시도한 것이라면 소규모 폭발은 북한이 소형 핵폭탄을 제조할 능력에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어 한국과 국제사회에는 더욱 불길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테러문제가 부상한 오늘날에는 가볍고 운반이 용이한 소형 핵무기는 테러세력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단이 되어 거대한 핵무기보다 더욱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북한, 핵탄두 미사일 탑재 능력 보유 추정
소형핵폭탄은 수소폭탄의 기폭장치로 사용되기 때문에 수소폭탄에 접근하는 단계로서의 중요성도 가진다. 투발수단과 관련한 논의에도 함정이 있다. 반세기의 핵개발 역사와 30년이 넘는 미사일 개발의 역사를 가진 북한이 아직도 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능력을 가지지 못했을 것으로 단정하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북한과 한반도를 양분하고 있는 한국에게 있어 북핵은 미사일 탑재의 가부와 관계없이 엄청난 안보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노 정권은 프랑스식 국방개혁을 모방한 ‘국방개혁 2020’의 1단계(2010년)가 완료되면 대북 우위의 전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군사전문연구기관에서 프랑스식 국방개혁은 가장 문제가 많은 국방개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 국방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지 2년도 지나지 않아 전 세계 군사전문조사기관들은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 프랑스식 국방개혁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2002년에 발행한 프랑스 국방개혁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에서 프랑스가 계획하고 있는 대대적 국방개혁을 성공시키는데 정책적·경제적 문제점들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프랑스가 1차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계획에 비해 예산지원이 안되어 프랑스군의 준비태세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왔고 전력증강 사업들이 지연되어 주요 무기의 전력화가 5년에서 10년까지 연기되기도 했다.
1995년부터 감소되기 시작한 국방투자비는 프랑스 정부의 1차 국방개혁 시작 이후에도 계속됐고, 2002년에 와서 겨우 국방비 증액이 되긴 했지만 프랑스군은 이미 엄청난 문제에 직면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2002년도에 증액된 국방예산 거의 대부분이 장비유지와 수리부속 및 탄 확보에 사용됐고, 예산부족으로 프랑스군 헬기 전력의 50%, 공군전력의 40%, 해군전력의 50%를 운용하지 못하는 선진국 군대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 의하면 프랑스의 국방개혁은 엄청난 국방비 증가요소가 됐고 법제화된 개혁추진을 위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했고, 03~08년 2차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는 55억 유로를 더 증액시켰다. 또한 군의 현대화를 추진했지만 프랑스군의 무기들이 NATO동맹국인 미국과 영국의 무기체계와 연동되지 않아 문제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커먼웰스연구소’(Commonwealth Institute)에서 지난 1999년 발간한 프랑스 국방개혁관련 보고서는 프랑스 정부가 무리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는 군 현대화를 위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전체 국방비 1900억 프랑의 45%인 860억 프랑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1998년에 발생한 높은 인건비로 인해 목표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1999년에도 같은 문제로 인해 500억 프랑을 투자 추가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매우 심각했다.
특히 프랑스는 병력감축에는 성공했지만, 전원모병제로 전환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 인건비와 세부적 예산집행 계획의 부재로 인해 군 현대화를 위한 획득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세계 최대 군사정보회사인 영국의 ‘제인스 인포메이션 그룹’(Jane`s Information Group)에서 발간한 2005년도 ‘프랑스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현재 1996년 국방개혁 실시 이후 모병제의 실패로 적정 병력 확보는 물론 전투 경험이 풍부한 장교단 유지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리한 병력감축으로 보병전투력이 크게 손실되어 겨우 19개 보병대대를 유지하고 있는 등 국방개혁의 후유증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군 전체규모 보다 작은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군이 48~50개 보병대대를 운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방개혁을 통한 프랑스군 구조 개편이 매우 효율적이지 못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군 현대화와 첨단화가 핵심 목표 중 하나였던 프랑스의 국방개혁은 인건비 상승으로 신형장비 획득은 물론 기존 장비 유지에도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프랑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프랑스의 1차 6개년 국방 계획이 마무리 돼가던 2002년에 매우 놀랄만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고질적인 국방예산 부족으로 프랑스 육·해·공군의 전력(戰力) 가동률이 장비유지와 수리부속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매우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 예로 1998년 프랑스 공군의 C-160 수송기의 가동률이 69%이었던 것에 비해 2002년도에는 55%대로 하락했고 장비유지비용도 급격히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국방개혁에 대한 문제점들은 이 뿐만이 아니다. 준비 없는 국방개혁으로 인해 군 현대화를 위한 예산확보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17척의 신형 해군 호위함 건설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프랑스 국방부는 민간 은행에서 20년 간 장기 대출을 받아 호위함을 건조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정책 안까지 내놓는 등 국방개혁의 후유증은 끊이지 않았다.
국군, 막중한 대북방어의 무거운 짐 홀로 감당해야 할 판
이 같은 프랑스식 국방개혁의 실패 사례는 현재 한국군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국방개혁 2020’이 우리 군의 대북 억지능력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전작권의 환수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나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전제한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질적 군사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부담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 추계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환경, 복지, 교육 분야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부문의 예산 압박이 높아가고 조세저항도 커지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 예측대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시 되므로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또한 첨단 무기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므로 실소요 재원은 많은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이 보유한 무기, 탄약 등의 자산가치는 235억 달러이고 우리가 그 자산을 대체하려면 290억 달러 정도의 예산이 필요함과 동시에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2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미군의 전시증원전력의 가치는 1300조원으로 증원전력의 차질은 또 다른 전력(戰力) 소요를 유발하게 되어 국가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이처럼 전작권의 한국군 단독행사시 전쟁억지력 달성여부, 한국군의 방위역량, 프랑스식 국방개혁의 적절성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모든 요소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군사주권 회복으로 포장된 그릇된 노무현식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의 약화를 초래하고 북한이 오랫동안 집요하게 요구해오던 여건을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완전철수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군은 막중한 대북(對北)방어의 짐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작권 이양이 아니라 한미공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폐기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려면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에 대한 대(大) 결단이 필요하다.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