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개헌과 권력의 분산/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9-07-18 26면 기자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자의 블로그 보기 --> 바야흐로 개헌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혹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무한 책임을 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와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 권력을 분산시키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근거로 풀이.. 政治.社會 關係 2009.07.18
현행헌법 --> 제31조 현행헌법 --> 제31조 第31條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敎育과 法律이 정하는 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敎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敎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이 .. 敎育.學事 關係 2005.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