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서울신문 273

[사설] 검·경 수사권 국민인권·편의에 맞춰라/ 서울신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대립이 또다시 격화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유지하되 경찰의 수사 개시권은 인정하는 쪽’으로 검·경 중재안의 가닥을 잡자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말 조현오 경찰청장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직위..

[사설] 총선용이라지만… 여야 정책혼란 멈춰라/ 서울신문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책 혼란을 부추기는 정치권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복지정책을 남발하는가 하면, 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정책 변경을 일삼고 있다. 아무리 총선용이라지만, 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섰다. 정부 역시 정치권의 요구에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

[서울광장] 국립 서울대, 법인 서울대/’박홍기 논설위원/-서울신문

▲ 박홍기 논설위원 서울대가 가는 법인화 길이 멀고 험할 줄은 알았다. 가지 않은 길에 발을 내딛는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과 불안의 시작인 데다 기존의 틀을 깨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전면에 나서 단식까지 강행하며 저항할 줄은 몰랐다. 공무원 신분 아래 기득권..

[시론] 반값등록금 해결에 정부·대학 함께 나서야/최진봉 텍사스 주립대 저널리즘 스쿨 교수/ 서울신문

▲ 최진봉 텍사스 주립대 저널리즘 스쿨 교수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가 10여일째 계속되고 있다. 이번 시위는 예전의 등록금 시위와는 달리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어 사회 쟁점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계까지 나서면서 ..

[사설] 국회 특수활동비 도대체 무슨 돈인가/ 서울신문

[사설] 국회 특수활동비 도대체 무슨 돈인가 국회가 지난 2년 동안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170억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이 돈을 영수증 없이 사용했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용도로 쓴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국회는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