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 안보 포럼

저명한 안보관계자들이 함께 모인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미동맹과 미래에 대한 저의 소견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주 후면 우리는 한국전 발발 56주년을 기념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치른 한미양국 그리고 유엔군 장병들을 추모할 것입니다.
한국전의 시련을 통해 한미양국의 동반자 관계는 탄생되었으며, 공동의 이상을 통해 결속되었고, 현재 세계 최고의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0년 이상 한미동맹은 양국의 중요한 동반자관계를 대표해왔습니다. 동맹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으며,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여건을 조성하고, 경제 기적을 촉진시켰으며, 세계각국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자유 민주국가이며, 국민들은 번영하고 있고, 위대한 이 땅의 열매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미양국은 이 괄목할만한 성취를 축하하고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미동맹에 대해 지속적으로 헌신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주둔을 원하는 이상 우리는 계속 여러분 곁에 남아있을 것 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연합 전투수행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반자적 관계를 상징하는 한미연합군 사령부 사령관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시에 저는 한미양국 대통령에게 동등하게 보고합니다. 한미동맹의 지도자들은 저에게 동일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저의 전시 전략/작전적 계획 및 전장 결심사항을 지시합니다.
억제 실패시 결정적인 승리를 위한 준비를 위해 한미 양국군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합 훈련 및 연습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장비를 발전시키고, 임무를 재정비하였으며, 21세기 정보기술력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적들이 오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 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미군 부대 재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우리는 대부분의 미군 부대를 한강 이북과 서울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진전 중에 있습니다.
토지 구매가 완료됨에 따라 토지 개발, 마스터 플래닝, 건설은 모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미군으로 하여금 미군 기지와 시설을 절반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줄 것 입니다. 우리는 3만 5천 에이커의 토지를 한국국민에게 반환할 것 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주둔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민들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시킬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정부의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와 관련하여, 우리는 새로운 지휘관계와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군은 제가 일찍이 언급했던 공동의 동등한 관계에서 지원의 역할로 변환될 것 입니다.
이 같은 노력들을 통해 그리고 남은 우리의 변혁 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늘 그래왔던 것 처럼 한 팀으로서 전쟁수행 동맹관계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안보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추호의 의심이나 오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미래에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환영을 받는 한 미국은 전/평시에 지속적으로 동맹국을 반드시 지원할 것입니다.
모든 변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화함에 따라 우방 사이에 다소간의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양국은 현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안들은 모두 해결 가능합니다. 금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은 미군 기지의 반환입니다. 본 사안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주한미군 기지 이전 노력을 예정대로 진행시키고 한미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미양국정부의 용산기지 이전 및 연합토지관리계획의 합의 결과 주한미군은 일부 기지 및 시설에서 철수하고 정전협정 체결 이래로 미군이 사용해온 부지를 한국 정부에게 반환할 것 입니다.
지난 3년간에 걸쳐 주한미군은 32개의 기지 및 훈련장을 폐쇄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한국 정부는 이 중 7개 기지의 환수를 받아들였으며, 25개 기지에 대해서는 환수 해결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간에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지 반환에 대한 입장은 몇가지 동맹 원칙에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 미국은 대한민국 방위와 현대국가로의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하였습니다.
지난 55년 동안 미국은 미군의 한국 주둔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보장하였고, 미국과 미국 국민들의 상당한 희생을 감내하였습니다.
지난 60년에 걸쳐 우리는 수십억 불의 예산을 투자하여 우리 장병들을 위한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였으며, 막대한 투자를 통한 훈련 및 연습, 연합 합동 전력의 현대화를 단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수준 높은 훈련을 받은, 최상의 장비를 갖춘 전력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수십만명의 미군 장병들을 한국에 보내어 한국 최고의 장병들과 함께 근무하기 위해 이역만리에서 가족과 떨어져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의 경제 불황이나 미군 내 세계적인 파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에 대한 공약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4년 전 한국정부의 요청과 미국 정부와의 상호 합의 결과 우리는 주한미군의 부대를 통합하여 한국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부대를 감소시켰으며 한국 국민들에게 부지를 반환하기 위한 계획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분야에 있어 현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미양국이 합의한 SOFA에 의하면, 토지가 한국 정부에 반환될 시 미국은 투자한 자본, 건설, 시설에 대한 비용을 요청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정부에게 토지, 건축물, 시설을 반환할 때 한국 정부는 희망하는대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이 수년간 투자한 비용에 상관 없이 한국 정부에게 비용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독일이 합의한 SOFA 와는 다른 것이며, 독일은 미군이 반환하는 시설에 대해 적합한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미군이 반환하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 것은 기지 반환 절차의 일환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국 정부와의 합의 결과, 미국이 수십년간에 걸쳐 단행한 투자는 그 투자비용과 무관하게 한국정부에 무상으로 반환될 것입니다. 이 조항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기지를 폐쇄하고 반환할 때 미국은 수년간 단행해온 수십억불의 투자를 회수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상호 합의한 SOFA에 의하면, 미국은 시설과 지역이 토지가 미군에게 공여된 당시의 원래 상태대로 복원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정부가 부대를 원상태로 복귀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SOFA 에 따르면, 미국은 식별된, 급박한, 실질적으로 인체 건강에 유해한 요소를 치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고, 식별된, 급박한, 실질적인 위험요소가 없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는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반환조항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현 상태대로의 토지를 환수받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25개의 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1만 에이커에 달하고, 토지만 5천억불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정부에 반환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토지를 돌려받은 후에 해당 토지와 제반시설은 한국 국민들을 위해 한국정부가 원하는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 18개월에 걸쳐 미국은 한미양국이 상호 합의한 SOFA에 따라 토지 반환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에게 상호 합의한 SOFA의 표준과 다른 새로운 기지 반환 표준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표준은 많은 환경 치유를 요구하였으며, 한국전쟁 이전 상태로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실 미측은 SOFA가 제시하지 않는 2가지 추가 조치를 제시하였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는 모든 기지 지하 연료 탱크 제거 및 5개 기지에 대한 지하 수면 치유입니다. 이 두 가지 SOFA 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선의의 노력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지난 55년간 우리는 이 기지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토지를 지켜왔으며,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대한 조심스럽고 정직한 청지기였으며, 한국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 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환경을 보호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이땅과 국민을 사랑하며,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미국국민으로서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과 국민을 사랑하며,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어 임무를 위해 헌신할 것 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한국 땅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미국이 한국 토지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한다는 것에 대해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지 반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를 극복함으로서 중요한 변혁의 노력에 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북한 위협 억제, 한국 전쟁 후 경제 발전, 번성하는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지원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 도전들을 극복하는데 우리의 자원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국민들이 토지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지를 반환해야 합니다. 우리는 SOFA를 준수하고 SOFA 이외에 미국이 제시한 추가 조치를 통해 이를 실시해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이를 지금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에게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파트너쉽을 가지고 있고 가치있는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것 입니다.
한미동맹의 미래는 밝습니다. 저는 한미동맹이 변혁되고 변화하고 한미양국의 필요에 따라 적응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안보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지속적이며, 한미양국의 공감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 향상시키고 , 강화시킬 것입니다. 이 공감대는 민주주의, 개인 권리, 자유, 자유시장경제, 종교의 허용, 법치를 포괄합니다.

이는 한미양국에 지속적으로 보다 넓게 적용될 것이며, 군사, 경제, 외교, 교육, 문화적 분야에 건전한 향상을 보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로 남아있을 것 이며, 제조업, 의료, 기술 분야에 있어 세계를 선도할 것이고, 국민의 삶의 질은 향상 될 것 입니다.
끝으로, 한미동맹은 한반도 화해와 통일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함과 동시에 한국국민이 누리는 대한 자유와 번영에 대한 위협에 대해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같이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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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goodneighbo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