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 개정 문제가 주한미군 문제 해결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는 등 SOFA에 대한 이해가 긴요한 시점임에도 불구,
SOFA 내용 자체가 난이하고 복잡하여 SOFA 전반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SOFA를 담당하는 우리부 북미국 북미3과는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국민 여러분의 SOFA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SOFA 설명 자료를
Q & A 형식으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SOFA 관련 문제 등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의견 등록 게시판"에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한미군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가?
- 한미 SOFA는 미국과 여타국간의 SOFA에 비해 불평등한가?
- 주한미군이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가?
- 주한미군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되는가?
- 주한미군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토지와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가?
-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출처 : http://www.mofat.go.kr/mofat/mk_a006/mk_b037/1148525_6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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