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5명 교체 검찰·학계·鄕判은 ‘단수후보’ 압축

내달 임명제청… 각계서 수백명 추천 인사 앞두고 법원안팎·보혁 힘겨루기

향후 6년간 사법부 수뇌부를 이끌 초대형 인사가 임박했다.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은 내달 중순 5명의 신임 법관 후보자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8~9월에 교체된다. ‘사법부의 지각 변동’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법원 안팎과 이념이 다른 외부 단체들 사이에서까지 힘 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잇따르는 후보 추천

지난 17일 대법관 후보 추천 공고가 나간 이후 각계의 추천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노조, 참여연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이미 후보를 추천한 데 이어 29일에는 대한변협이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들 이외에도 수십개의 시민단체와 개인들이 수백명의 후보자들을 추천하고 있다.

6월 5일에는 대법관후보 제청자문위원회가 열려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추천한다. 이 대법원장은 6월 중순쯤 후보 5명을 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바꾼 적은 없다.

◆후보추천 둘러싼 갈등 양상

참여연대는 25일 대법관 후보 7명을 추천하고 명단을 공개했다. 일부는 ‘코드 인사’ 논란이나 사법부의 급격한 서열 파괴를 초래할 만한 인사들이다.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은 지난해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여성단체들이 추천했던 인물이다. 변호사로는 유일하게 추천된 조용환 변호사는 현 정권 출범을 도운 민변의 핵심 멤버다. 법원 내부 인사 중 사시 25회 출신인 김상준 부장판사는 임명되면 그의 선배인 100여명의 고위 법관들이 줄줄이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에 대해 ‘선진화국민회의’는 이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선진화국민회의는 서경석 목사와 이석연 변호사, 박세일 서울대교수 등 2000여명이 참여하는 단체로 지난달 24일 발족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대법관 제청 절차에 (일부) 시민사회가 명단을 공개해 추천 이상으로 간여함으로써 사법의 중우화(衆愚化)와 사법질서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법원장은 청와대나 시민사회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 있게 대법관을 제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협도 29일 후보자를 추천한 뒤 후보자들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법관 후보자 명단을 비공개로 했던 관행을 깬 것이다. 대법관 인사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는 데 대한 견제로 보인다. 참여연대가 사시 25회의 지방법원 부장판사까지 추천한 데 대해 변협은 “사시 20회 이하의 법관은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곽 드러나는 대법관 후보

대법원에서는 이미 대법관 후보자들의 판결 성향 분석 등 후보자 선정 작업이 상당히 진척돼 있다. 정통법관(주요 보직 거친 엘리트법관)이 몇 명이 될지, 사법시험 기수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법조계의 시선이 집중돼 있다.

검찰·학계·지역법관은 단수 후보로 압축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 출신으로는 형사법 박사인 김희옥(사시 18회) 법무차관이 앞서 있다. 학계에서는 민법 분야의 권위자인 양창수(16회) 서울법대 교수가 가장 유력하다. 특정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지역 법관’(향판) 몫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사시 동기 모임인 ‘8인회’ 멤버로 막역한 사이인 김종대(17회) 창원지법원장이 유력하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홍훈(14회)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정통법관에선 목영준(19회) 법원행정처 차장과 차한성 청주·김능환 울산 법원장(이상 17회) 등 10여명이 경합 중이고, 여성 몫으로는 전수안(18회) 광주지법원장과 김덕현(23회)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항수기자 hangsu@chosun.com
신은진기자 momof@chosun.com

입력 : 2006.05.27 01:29 28' / 수정 : 2006.05.27 01:4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