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인사청문회 한나라당 재미 좀 볼 것 같아'

鶴山 徐 仁 2006. 2. 3. 17:14
이종석 유시민 이택순 잇딴 의혹…전운 감돌아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국무위원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국 흐름의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청문 대상자들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통과의례가 될 것으로 전망됐던 청문회가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으로 번지면서 자칫 내정자들에 대한 치명적인 자질 시비로 번질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우선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여당 소속인 최재천(崔載千) 의원이 제기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각서 파문으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

최 의원이 1일과 2일 폭로한 정부 비밀 문건은 모두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던 이 내정자를 겨냥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관계를 둘러싼 여권내 이견, 청와대 보고체계 문제, 대외비 문건 유출 등 온갖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는 이번 각서 파문은 청문회의 핫 이슈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유시민(柳時敏)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기왕에 여권내 상당수 의원들로부터 사실상 ‘비토’를 받은바 있는 그에 대해 최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장관직을 잘 해낼지 걱정’이라고 한 발언이 누출되면서 자질 시비의 파고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또 한나라당이 유 내정자와 관련된 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청문회의 또 다른 복병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은 2일 보건복지위에서 프락치 사건 관련 피해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표결에서 민노당측이 여당쪽 편을 들면서 부결되자 이를 강하게 성토하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이택순(李宅淳) 경찰청장 내정자는 난데 없는 노 대통령 사돈의 교통사고 문제가 발목을 잡게됐다. 2003년 노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의 장인이 현직경찰관의 차를 들이 받아 사고를 낸 것이 ‘음주운전’과 관련됐고, 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해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 제기된 의혹의 내용이다. 당시 사건 관할지의 경찰청장이 바로 이 내정자였다. 한나라당은 이 내정자가 몰랐다면 경찰 보고체계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알았다면 이번 인사는 ‘보은인사’의 성격이 짙다고 몰아 붙이고 있다.

역시 보은인사 시비에 휩싸여 있는 이상수(李相洙) 노동부 장관 내정자와 황우석 교수 비호 및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우식(金雨植) 과기부총리 내정자의 경우도 해당 상임위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3일 긴급 의총을 소집해 “이번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당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미 해당 상임위별로 ‘저격수’까지 정해 놓고 공세를 준비중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도 “이번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이 재미를 좀 볼 것 같다”며 ‘청문회 악재’를 인정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과거 여당과 같은 방어적 전략은 세워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이기 때문에 내정자를 옹호만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달라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는 “그래도 같은 편인데”라는 동정적 여론속에서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가 정국의 파괴력 있는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나라당이 그간 장외투쟁에 몰입하느라 청문회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한 데다 열린우리당도 전대 열기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내정자들과 관련된)문제는 많아 보이는데 준비가 안돼 있어 걱정”이라며 “불거져 나온 의혹을 소화하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02.03 14:4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