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규모는 27.3%가 아닌 40%

준조세 23조원으로 GDP의 4%,통안증권 年15조로 GDP의 3%, 공기업은 GDP의 약10%로 재정규모는 최저 40%.

최성재

한국의 재정규모는 27.3%가 아닌 40%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신년연설의 결론으로 세금을 대폭 올리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GDP 대비 재정규모가 27.3%라며 미국 36%, 일본 37%, 영국 44%에 비해 한국의 가계는 여력이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진 자들이 희생해 줄 것을 호소하는 듯 은근히 협박했다.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 양극화를 가장 심화시킨 정부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인데, 그 책임 부분은 쏙 빼고 건전 재정으로 세계의 부러움을 사던 그 이전 역대 정부에게 슬쩍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첫째 어이가 없다. 둘째는 근거로 제시하는 통계 자체가 잘못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재정규모가 미국이나 일본을 능가한다. 적어도 40%가 된다. 왜 그런가? 첫째, 우리나라는 조세정의가 잘 지켜지는 복지국가와는 달리 준조세로 운용하는 각종 기금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각종 기금은 누적총액으로 따지면, 정부의 예산보다 크다. 2003년의 준조세만 해도 23조원이었다. GDP의 4%나 된다.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국채를 발행하여 국가부채로 잡는 통안증권도 지난 8년간 무려 120조원이나 늘었다. 매년 평균 15조원을 발행했다. 해마다 GDP의 3%를 차지했다. 이 둘만 합쳐도 34.3%다.     우리나라는 공기업 규모가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복지 국가보다 크다. 30대 재벌? 공기업에 비하면 대기업은 새 발의 피다. 공기업의 자산규모는 30대기업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크지만, 부가가치 창출은 훨씬 못하다. 전세계가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절감하고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말만 민영화지 실지로는 정부가 계속 틀어쥐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기업이 GDP의 약 10%를 차지한다. 이건 엄밀히 말해 국가재정에 들어간다. 감사원이 감사하고 국회에서 국정감사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지역균형개발의 명분으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들 기관들을 전국에 갈라 주는 선심을 쓸 수 있는 것도 사실상 이들 공기업의 지출은 국가재정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공기업은 아무리 적자가 나도 부도나지 않는다. 세금이나 빚으로 얼마든지 적자를 메워 주기 때문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세금 인상의 근거를 산출할 때는 공기업은 쏙 뺀다.     이상 셋을 합하면, 한국의 재정규모는 무려 44%로 영국 수준이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는 된다.     외환위기를 빌미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갖은 명목으로 세금도 만만치 않게 올렸지만,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해 빚을 엄청 끌어다 썼다. 정부가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기업에게는 부채비율을 줄이라고 그렇게 다그쳤지만, 시장의 손에 맡기지 않고 권력의 주먹에 기대었지만, 그 바람에 흑자기업도 투자하지 않아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어디서 '소비는 미덕이다'라는 말을 듣고 카드 발급을 부추기고 은행의 이자와 문턱을 대폭 낮추어 개인이 너도나도 빚을 내어 소비하고 아파트나 땅을 사게 만들었다. 결과는 어떠했는가?     불과 8년 동안에 개인부채가 300조원이나 늘어나서 2005년 6월 현재 494조원이나 되었다. 정부는 국가부채는 OECD와 비교하여 아주 양호하다고, GDP 대비 31.9%로, 미국의 63.4%, 일본의 157.6%, OECD 평균 76.4%와 비교해 보라며 국민들을 안심시킨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더라도 국가예산의 90%를 미국에 의존하던 나라가 김영삼 정부까지 얼마나 나라살림을 잘했던지, 1997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가 12%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쏙 빼 놓고 얘기한다.     중앙은행에서 발행한다고 하여 한국만이 국가부채에서 빼는 통안증권 155조원만 더해도 이미 2005년에 400조원을 돌파했다. 이것 외에도 정부가 이자를 내는 것이 또 있다. 인천대 옥동석 교수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예보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공공기관 채무를 합치면 채무비율은 45.6%(354조9000억원)로 높아진다. 여기에 방금 말한 통안증권을 더하면, 63.9%(497조7000억원), 민간투자사업 중 정부 재정지원금을 넣으면 67%(521조7000억원)로 올라간다. 2005년에만 벌써 정부서 말하는 국가채무가 약 40조원 늘어났기 때문에, 국가부채비율은 이미 70%를 넘어섰다. 20년 후면 국가채무보다 커질지 모르는 국민연금 보전액을 빼고도 그러하다.     이런 속도로 늘어나면, 서구형 복지국가로 비상하는 게 아니라 남미형 쪽박국가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서민층의 눈물을 닦아 준다고 그렇게 생색을 내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이처럼 세금은 세금대로 올려 받고 개인부채와 국가부채 곧 미래의 소득도 겁 없이 끌어다 썼다. 불과 8년 사이에 개인부채는 300조원 늘어나고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500조원 늘어났다. 이 둘만 합쳐도 800조원이다. 그런데 어디서 세금을 더 내고 어디서 빚을 더 낸단 말인가.     행정중심도시다, 국토균형개발이다, 자주국방이다, 하여 통일 후 100년이 지나서 논의해도 될 일을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온통 비생산적인 곳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려고 한다. 이것만 해도 국가채무를 단숨에 2배로 늘린다. 단 한 명 국군포로나 납북자도 데려오지 못하면서 북한주민이 아니라 김정일에게 퍼주는 혈세는 또 얼마인가.     미국은 세금 문제 때문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고려와 조선이 망한 것도 50%가 넘는 과세 때문에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이다. 백성이 위정자를 호랑이보다 무서워 하고 전갈보다 미워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가 망한 것도 선전과는 정반대로 98%에 이르는 세금 때문이었다. 북한은 외자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월 50여 달러의 임금 중에서 겨우 1달러만 준다. 크게 인심을 써서 200달러를 줘도 '평등'의 미명하에 노동자에게는 북한 돈으로 1달러에 해당되는 돈만 준다. 많게는 99.5% 적어도 98%를 원천징수한다는 말이다. 목숨이 두려워 가만있을 뿐, 민심은 아주 오래 전에 완전히 돌아섰다.     왕건과 이성계가 민심을 얻어 500년 사직의 기틀을 다진 가장 큰 이유는 50%가 넘던 세금을 10%로 획기적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달콤한 말로 세금을 걷거나 돈을 찍어 재정을 마구 낭비하는 정부는 역사의 심판을 기다릴 것도 없다. 민심이 폭발하는 순간, 숨을 쥐구멍도 없다.   (2005. 1. 20.)

[ 2006-01-20,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