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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시론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모형 찾기’
19일자 한국일보 시론은 저출산, 양극화 해법에 대한 생각거리를 던지고 있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모형 찾기’ 칼럼에서 “저출산이나 양극화라는 것이 다른 선진국들도 이미 경험했던 문제들이거나 지금도 머리들을 싸매고 있는 사안”이라고 전제한다.
때문에 칼럼은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 같은 전략의 중요한 원칙은 복지국가를 인간에 대한 투자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칼럼은 복지강국의 공통점으로 “단편적인 현금급여보다는 육아, 양로, 교육, 고용 등에 대한 생산지향의 보편적인 사회서비스를 복지정책을 앞자리에 둔다”는 점을 든다. 국가가 돈을 얼마 더 지원해준다는 식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칼럼은 국가복지의 확대를 절실히 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복지 확대에 필요한 세금을 내는 데는 지극히 인색하다는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을 거론하며 생산적인 사회서비스 중심의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우리 사회의 성찰을 제안했다.
출처 : 블로그 > 청와대 블로그 | 글쓴이 : 청와대 [원문보기] '政治.社會 關係'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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