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이 우리 국가의 긴급한 과제

국내외적으로 결코 순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이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그 무엇보다도 교육의 선진화를 통해 세계적인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세계 각국의 위상을 보더라도 부국강병(富國强兵)만이 그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가적으로 보아 총체적인 개념에서 부국이라는 개념을 단순하게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재화로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돈이 많은 나라라고 하여 우리는 그 국가를 선진국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한 때 중동에서는 오일달러로 인해 일부 산유국가들은 넘쳐나는 외화를 가지고 흥청망청 했지만 그들 국가들을 두고 국제사회는 아무도 선진국 대열에 끼워주질 않았다.

현존 세계의 선진국은 교육의 선진화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구동성으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실상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냉철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 상황의 극복책은 단기적으로 그 결과를 맛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기초적 욕구충족을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문제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교육은 소위 백년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면서도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에 연연하여 너무 경홀하게 피상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매우 염려하는 바가 크다.

우리사회는 전통적으로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그 어느 외국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지만 교육의 질은 과연 그 열기를 온전히 받아들일 만한 수준에 있는지는 반성해 보아야할 대목임에는 틀림 없는 사실로 공감할 것이다. 나라의 모든 교육이 대학입학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과히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할 정도이고 보면 여기서 무슨 정상적인 교육의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의문이 가는 게 사실이다. 금년도에도 2006학년도 대입시를 위해 지난 수요일에는 대입수능고사를 온 국가가 떠들썩한 가운데 치뤄졌다.

그러나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어떤 개선책을 내어놓아도 완벽한 묘수를 찾아내기는 어려운게 사실이다. 지난주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논술고사 예시 문항을 교육부에 전달했는데 교육부가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한다"며 "청와대가 일부 문제에 대해 본고사 가능성을 제기한 모양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특히 정 총장은 "대학입시 문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지, 이것을 정부 부처에 보고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지 모르겠다"며 "본고사가 무엇인지 뚜렷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 본고사에 해당하는지는 신(神)만이 아실 것"이라고 까지 주장했다. 이와 같이 서울대 입시가 특별히 부각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국제사회에서 질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나마 세계 100위에 랭크될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대학이고 보면 모든 학부모와 고교생들이 선망하는 제1지망의 대학인 것은 당연한지도 모른다. 현실적으로 서울대와 그 외 일부 국.공.사립대학교를 제외하면 수도권 외 우리나라 전역에 산재해 있는 모든 대학들이 저마다 속사정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해마다 신입생들을 제대로 유치할 수 없어서 교직원들이 동분서주 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은 이미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백년대계가 아니라 불과 몇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들이 교육정책을 입안하다 보니 대학이 터무니 없이 우후죽순으로 설립되어 적정소요에 비해 숫적 양적으로 한계를 넘어선지 수년이 경과되었다. 이젠 전국적으로 다수의 대학들이 자생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근간에 통폐합의 길을 걷거나 스스로 학교문을 닫아야만 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에 이르고 보니 선진국과 비교하여 대학진학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미국의 고교생들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평균 30%대를 넘는 수준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이와 엄청난 격차인 80%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대학이 질적으로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학 진학율이 높다는 것을 두고 비판할 일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은 대다수가 고등학교 졸업인증 자격만 있는 자라면 모든 걸 불문하고 우선은 당해 대학으로 모셔오기 바쁜 실정이고 보면 그 부실함의 속사정은 물어 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부실해진 대학으로 인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낳고 있는데, 바로 사회적으로 매우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를 자초하고 있음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박성준 선임연구위원이 펴낸 '청년층의 학력과잉 실태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서도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과 이후인 2002년의 청년층 학력과잉 실태를 비교 분석해 보면, 노동부의 해당연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의 '2003년 한국직업사전' 등의 자료를 토대로 15-30세 청년층 10만명 정도의 학력과 직업을 비교한 결과에서 해당직업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학력을 갖춘 학력과잉 근로자 비율은 1996년도에는 18.9%에 그쳤으나 2002년에는 29.1%로 10% 포인트 이상이나 증가했다. 또한,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과잉학력의 비율도 높아졌으며 특히 20-24세의 경우 이 비율이 1996년 12.1%에서 2002년에는 27.4%로 급격히 높아져 외환위기 이후 주로 전문대졸 또는 대졸자인 이들 연령의 '하향 취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학력과잉은 인적자원이 노동시장에서 학력에 적합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유휴인력으로 사장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으로는 인적자원의 투자수익률을 저하시킬뿐더러 국가적 차원에서는 교육의 낭비 또는 교육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국가경쟁력 저하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박 연구위원은 밝혔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다 중요하게 거론되는 문제점은 박 연구위원도 밝히고 있지만 "학력과잉의 원인이 1996년의 경우에는 취업자의 교육수준은 높지만 산업의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교육수준에 못미치는 직업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2002년의 경우에는 취업자의 외양적 학력은 높지만 산업에서 요구하는 교육수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하향취업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산업고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산.학연계,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통해 고학력 인력의 수요.공급간 불일치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우리사회도 학벌과 학력으로 개인을 평가하는 단계를 넘어 실력으로 대접을 받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교육현장도 자율과 통제의 적절한 균형을 찾아서 진일보 해야만 할 것이다. 정치적 논리 속에서 교육의 제문제를 접근할려고 시도하는 한 명문대학을 지향하는 우리 교육의 현주소에는 악순환만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고교평준화에 관한 논란도 이제는 정책입안자들의 정치적 안목에서 접근하는 것을 중지하고 국가사회의 진정한 미래의 발전이라는 대명제에 따라서 심도있는 연구를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얼머전에 교육부가 갑자기 평준화 관련 연구를 기획하고 "두달 안에 이를 연구 검토한 것"은 지난해 9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2001년 학업성취도를 분석, 지역.학교 간 학력 격차가 심하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던 것에 그 동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의원의 자료 발표 이후 평준화 논쟁이 거세게 일자 교육부는 이 의원 등을 상대로 학력 자료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자체적으론 학력 자료를 활용해 학력 격차를 보는 연구 프로젝트를 발주했다고 한다.
이같이 "평준화 논란이 거세지자 교육부가 학력 격차와 성취도 흐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서너 개의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하도록 했다"고 연구에 참여했던 중앙대 강태중 교수는 전했다. '서너 개'프로젝트라는 건 지난달 발표된 '교육 격차의 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와 27일 발표된 평준화 관련 두 건의 연구(연세대 강상진 교수, 서울대 김기석 교수) 등이었다. 특히 '교육격차…' 연구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연구책임자였던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 평준화정책연구실장은 "두 달 만에 하느라고 죽을 맛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종재 당시 교육개발원장도 보고서에서 "연구가 매우 짧은 시간에 제한된 학력 자료를 가지고 수행돼 교육 격차의 다양한 모습, 도시 내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나 학교 간 교육 향상도 차이, 대학 진학률의 차이 등을 밝혀낼 수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평준화 지역의 성적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높다는 연구(강상진 교수)에 대해 강태중 교수는 "기존 연구에 비해 좋은 데이터를 잘 분석한 건 틀림없다"며 "그러나 학생의 성적이나 능력 배경을 동일하게 하는 장치가 미약해 치우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연구로 평준화 논란이 끝났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개발원의 한 연구원은 "평준화 연구는 방대한 것"이라며 "성적.진학률.학교 서열화뿐 아니라 인성적 측면도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번 연구에 참가한 개발원의 한 연구원은 "학력 자료는 교육부가 필요한 만큼만 공개한다"며 "그 결정은 교육부가 한다"고 비판했다. 강영혜 연구실장도 "정부가 자료 제공을 기피해 힘들게 자료를 구해 연구진에 줬다"고 밝혔다. 개발원의 다른 연구원은 "보고서 인쇄본이 나온 뒤 학력 정보가 담겨 있는 보고서를 갖고 있는 게 부담이 돼 바로 교육부에 보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워낙 정보 공개를 꺼리다 보니 연구원들이 주눅 든 것이다. 심지어 연구에 참가했는데도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막판까지 몰랐던 사람도 있었으며, 연구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교육개발원이 이번엔 양해해 달라며 보고서를 발표 때까지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행태 속에서 지난 일요일인 20일에 내년 개교를 위해 첫 신입생 선발 시험을 치른 경기도 가평의 청심국제중학교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총 100명의 신입생을 뽑는 이번 시험에서 50명을 선발하는 일반전형에는 1067명의 학생이 지원,2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특별전형(50명)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이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 일반전형의 경쟁률은 25대1이나 됐다는 것이다.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할 수 있는 학생을 4명으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이다.
이같은 열풍 속에서 사립 최초의 국제중학교로 국어와 국사 등을 제외한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이 학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폭풍처럼 등장했다. 이는 진학에 있어서 학교 선택권이 없었던 가운데 선발시험을 통해 들어가는 특성화중(특성화된 분야의 교육을 위해 학생 선발권을 교육청이 아닌 해당 학교가 갖는다)인 이 학교에 학부모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 이를 증명하듯 지난달에 강남과 목동, 분당 등지에서 진행된 입시설명회에도 엄청난 수의 학부모들이 몰렸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국제적 지역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이 학교의 교육 목적으로 인해 외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부모와 자녀를 조기유학 보낸 기러기 아빠들의 문의가 잇따랐다는 것이 학교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우리가 세계 속에서 살아남아 선진국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그 날을 위해서는 변해야만 할 것이다. 오늘날처럼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이기주의만 팽배하고 자신의 발등에 떨어지는 불이 아니라면 전연 관심도 두지 않으려는 사회풍토에서는 개혁의 횃불은 피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모든 가정에서도 부모들의 마인드가 바꿔져서 독자생존의 기틀이 전연 없다시피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가정에서 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과감하게 실제로 옮길 수 있는 노력이 지금 당장부터라도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우선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와 같이 외국이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한다든지 말아야 한다든지 하는 역사적으로 대중(對中)의존도가 높았던 시절의 고전적 사고의 틀에서 과감히 탈피하여야 하며, 특히 미국이 아무리 우리와 관계가 깊고 세계의 초강대국 위상에 존재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의 실정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들도 많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앞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델란드라는 국가와 그들 국민들의 실상을 연구하고 강약점을 취사 선택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부문이 너무나도 많다. 그들은 불과 경상남북도 크기의 작은 국토를 가진 유럽에서도 매우 작은 나라에 속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국적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우리나라에는 LG필립스를 비롯하여, OB맥주의 대주주로서 근년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인데, 이같이 네델란드는 작고 부존자원마져 가지지 못한 나라이지만 유럽 여러 나라 가운데서도 외국어 구사력이 최고의 수준임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우리도 이제는 최소한 3개 국어 이상은 모든 국민들이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것은 모국어인 한국어를 비롯하여, 국제어의 개념으로서 영어와 외국어로서의 한 가지 언어 즉 주변국인 중국어, 일어 또는 러시아어를 포함하여, 스페인어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3 가지 언어 구사력은 필수적인 최저조건으로 제시하여 장려하고 싶은 것이다.  

역사적으로 잦은 외침과 원천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민족의 불굴의 저력이 가져 온 동력으로 이젠 우리나라의 국력도 세계가 손꼽을 수 있을 만큼 상위의 수준으로 신장되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현재는 유엔에 내는 분담금 규모(10위 정도)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비중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위상에 비해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근간에는 유학생들 수도 많아지고 국제사회의 감각을 지닌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황우석교수의 연구용난자 취득의 윤리적 문제" 등을 비롯하여, 현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로 수시로 불거져 나오는 대미, 대일관계의 매끄럽지 못한 점 등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여러 국제적 사안들을 접할 때, 이는 아직도 우리사회의 다수의 정치가들이나 식자들 가운데는 우물 안 개구리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부류들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국내용으로만 길드려진 결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국가적으로 피해를 자초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교육은 한 두 사람의 위정자나 특정한 집단에 의해 개혁이 될 과제가 아님을 공감할진데, 모든 국민들이 조속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대학입시의 개선 차원이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총체적인 교육개혁의 기치를 들고 가시적으로 관심과 집중적 투자를 통해 개혁을 당장 시도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초강대국적 기세와 중국의 아시아 초강대국 부상 등에서 다가 올 험난한 국제무역에서의 난제와 유류뿐만 아니라 그 보다 더 중요한 식량 자급자족 능력의 상실에서 파생 될 생존적 차원의 고난도의 문제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총체적 문제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심각성이 늘 뒷 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교육개혁은 현재와 미래를 올바르게 진단하여 우리 국가사회를 전반적으로 개혁하고 준비해야 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긴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