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부정세력과 진보파의 구별

체제부정세력과 진보파의 구별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을 밝히라는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는 게 창피하다”고 하든가 반문함으로써 끝내 답변을 피했다. 친북계 인물들마다 북한의 독재나 인권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질문을 받으면 ‘보지 않아서 모른다’고 회피해온 모습을 연상시켰다. 같은 날 발표된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인의 84%가 ‘그렇다’고 답변한 반면,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사람이 14%나 된다고 한다. 이 14%가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치에 대해 회의(懷疑)ㆍ냉소(冷笑)ㆍ반대하는, 말하자면 ‘빨갱이’성향을 가진 체제부정세력이다. 이 14%가 친북종김(親北從金)세력의 서식처(棲息處)가 되어 왔다. 위 여론조사에 의하면, ‘나는 진보’는 21%(2003년 2월의 34%에서 13%감소), ‘나는 보수’는 36%, ‘나는 중도’는 40%로 나타났다. 그런데 위 14%의 체제부정세력은 보수나 중도가 아니라 진보를 표방했을 것이므로 체제부정세력 14%를 뺀 순수 진보는 ‘나는 진보’ 21% 중에서 7%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다원주의ㆍ평등추구ㆍ약자보호를 강조하는 진보주의도 자유민주주의체제 아래서만 설 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개명천지에 체제부정세력이 14%나 된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사실이지만, 36%나 되는 보수들로서는 순수 진보파 7%와 선의의 경쟁을 벌여나가면서, 40%의 기회주의적 중간파의 수긍(首肯)을 받아, 14%의 반체제세력을 제압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중도들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남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실력도 있어야 하지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수들은 공부를 더 해야 하고 희생적 모범을 더 보여야 한다. 그리고 행동을 해야 한다. 비판만으로는 안 된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이 “남북연합을 내다보며 헌법 영토조항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해찬 국무총리는 “헌법 전반에 관해 새로운 헌법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토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새 헌법’을 만들고 영토조항까지 손댄다니 권력의지는 자못 충천(衝天)하지만, 지지율이 13.9%(한국사회여론연구소 지난 11일 조사, 프레시안 13일자 보도. 이 지지율은 체제부정세력파 비율인 14%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밖에 되지 않는 정당임을 잊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그런 지지율을 가지고서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이요, 우리 민족의 원수집단인 김정일 폭압독재정권과 연합하고, 그 정권의 실체인 조선로동당과 ‘당 대 당’차원에서 교류협력을 하며, 북한지역을 영토에서 포기함으로써 불의와 폭력집단인 김정일 정권의 영속을 보장해주고, 탈북자를 우리 국민 아니라고 외면하려면 국민을 속이고 세계에 대해 사기를 치는 수밖에 없는데, 과연 제 마음대로 될까? 히틀러의 나치세력이 독일과 유럽을 장악해 갈 때 독일의 지식인, 성직자들 대부분이 침묵하다가 결국 무릎 꿇게 됐고, 유럽의 정치인들은 히틀러에게 유화책으로 대하다가 결국 점령당하고 말았지만, 그 같은 일이 오늘의 한국과 지구촌에서 다시금 일어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세대라고 아니할 수 없다.

김상철  2005-10-26 오후 5: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