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가인권위의 예산을 환수하라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국가인원위의 국민 경시행위

그 동안에 필자와 같이 집요한 글 쓰기를 통한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 하라는 대(對)정부의 계속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는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계속적으로 방관 및 침묵으로 일관하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한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라 아닐 수 없다. 온 인류가 인간에 대한 양심과 민주주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라고 해도 우리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예외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비켜 갈 수는 없는 일이다. 현(現) 정권이 출범부터 ‘내재적 접근’이니 ‘북한의 특수한 상황’이니 하면서 북한을 감싸는 주된 이유가 보편적인 문제의 본질을 비켜갈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의 도움을 주면서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 못하는 것이 한국정부의 건국이념을 더 크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번에 또 다시 UN 총회의 상정까지 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 현 정부가 된다면, 이 것은 정권의 특수한 정치적 성향이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여론과는 배치되는 방향으로 양심의 문제를 몰고 가는 크나 큰 민주적 절차의 훼손을 가져 올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2004년, 2005년 연속으로 EU의 주도로 추진된 유엔 인권위의 대북(對北)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사실이 있다. 이 것은 큰 잘못이다. 민족문제를 너무나 편협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서도 나타나고 공개적인 자료의 유출을 통해서도 증명되어 왔듯이, 현재 북한의 독재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반(反)인륜적, 패륜적 행위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의 눈치보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역사에서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전세계의 191개 모든 회원국이 관심을 갖고 토론하고, 북한의 실상을 들여다 보는 것 자체가 김정일 독재정권의 반(反)시대성을 폭로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영아살해행위, 성폭행, 강제유산, 성적도구로 전락하는 여성의 인신매매, 외국인 강제납치, 극단적인 제한 조건 속에서의 정치범수용소 운영, 재판 없는 공개처형, 불법적 고문 등은 민족문제에 우선하는 인간의 기본적 가치를 무시하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행위들인 것이다. 유럽에서 나찌즘이나 파시즘 같은 전체주의적인 폭정(暴政)을 경험한 유럽의 인권 선진국들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주 된 이유는 북한의 후진적 독재정치제도 및 잔인한 인권탄압행위들이 종국에는 세계의 인권개선사례에도 악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건전한 민주주의 제도의 확산에도 역행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남북교류의 밝은 측면만 보고서 검증 없이 가고 있는 현(現) 정부는, 너무나 단기적인 정권이득지향논리로 성급한 대북(對北)노선을 견지하고 있기에 이렇게 국민의 의사와는 반(反)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부의 방관 및 무시로 일관하는 자세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양심이 있는 우리사회내의 정치세력들은 이 번에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기권 및 방관으로 일삼으려는 국가인권위의 정권하수인 역할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더불어서 개정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엔, 인권위에 배정된 국가의 예산을 환수하는 조치를 하기 바란다.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협소환 논리로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기본명제를 비켜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

미래한국  2005-10-30 오전 12: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