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親北化’에 대한 미국의 반응

“워싱턴, 한국에 대한 배신감 심각”
	‘한국사회 親北化’에 대한 미국의 반응

“정권교체 이후가 韓美관계 再설정 분기점” 노무현정부 핵심세력이 주도하는 한국사회의 친북겵째捐??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과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방향에 따라 북한 김정일정권의 운명은 물론 통일한국의 향방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부시행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친북화 현상과 최근 수년간 불거져온 한미 양국관계의 이상징후에 대한 비판적 언급을 자제해 왔으며, 군사제재 등 대북정책 결정을 유보해 왔다.   지난 20~21일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한미 동맹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훌륭한 관계”라고 언급하면서, 노무현정부의 `자주국방` 방침과 관련 “어떤 나라든 능력이 발전하면 자신들의 국가안보에 더욱 주도적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21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부장관이 윤광웅 국방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에 대한 미 조야(朝野)의 우려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특히 싱크탱크 등 여론주도층은 한국에 대해 개탄에 가까운 실망감과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할 수 있다는 좌절감마저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래리 닉시(Nicksch) 의회조사국 연구원은 지난 7일 워싱턴에서 열린 헤리티지재단 세미나에 참석 “한·미 동맹은 전략·정책적 목표에 대한 상호조율이 없는 상태”라고 평가했으며,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6자회담 직후 비공개 회담에서 “한국은 회담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소장은 국내언론 기고문을 통해 “워싱턴의 정책결정자들과 오피니언리더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 반한감정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식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럼즈펠드 장관도 지난 21일 SCM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사회의 맥아더 동상 철거논란과 관련 “한국 국민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한반도가 평화롭고 안정될 수 있도록 많은 미국인이 목숨을 바쳤다”며 간접적으로 소감을 피력했다. 그는 또 “미국은 한국정부의 요청에 의해 한미동맹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은 이번 SCM회의에서 노무현정부가 요구한 전시(戰時)군사작전통제권 이양 요구에 대해 ‘적절하게 가속화(appropriately accelerate)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전시작전권 이양은 사실상 한미연합방위체제 및 한미군사동맹의 해체를 야기시킬 것이지만, 좌파 노무현정부의 특성을 고려 표면적 충돌을 피하는 선에서 일단락 지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미국은 이번 SCM회의를 종래의 한미연합방위체제의 필요성과 한미동맹의 명분을 강조함으로써 일시 매듭지었다”면서 “미국은 한미관계의 근본적 재설정 시기를 남한정권교체 후로 잡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헤리티지재단의 피터 브룩스 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은 “(북한문제와 관련) 백악관과 청와대가 공동의 접근법이 없다”면서, “선거를 통해 한국정부나 미국정부, 둘 중 하나가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비로소 공동의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미국은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15일 민주헌법채택을 위해 유권자 63%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라크 국민투표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북한 폭정종식에 한층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미국은 21일 북한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정권의 해외 자금을 운영하는 8개 기업이 대량파괴무기(WMD) 확산과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부시행정부는 6자회담 등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고 있지만, 김정일 폭정종식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스티븐 해들리 백안관 안보담당보좌관은 24일 러시아를 방문해 가진 회견에서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더라도 당분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주민의 처우문제, 대규모 군사병력 유지문제, 장거리미사일 개발문제 등 북한체제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범수기자  2005-10-27 오전 10: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