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계산서] 북, 얻을건 다 얻었다

안용균기자 agon@chosun.com

입력 : 2005.09.20 03:50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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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은 미국과 북한의 그동안 주장을 절충한 결과물이다. 미국과 북한의 손익(損益)을 평가하면 어떻게 될까. 막판까지의 쟁점은 모두 미국과 북한이 부딪쳤던 것들이다. 따라서 미국의 득(得)은 곧 북한의 실(失)이라고 할 수 있다.

1항 첫 줄에 나온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미국의 뜻이 반영됐다. 미국의 북핵 폐기 원칙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였다. 이 가운데 핵심은 ‘검증’이다. ‘모든 핵 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도 미국측 요구에 가깝다. 미국은 1단계 회의까지 폐기 대상을 ‘모든 핵 무기와 모든 핵 관련 프로그램’을, 북한은 ‘핵 무기와 핵 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주장해왔다.

4항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평화체제 협상을 하기로 한 것은 미국 또는 한국정부의 입장이다. 북한은 이전까지 평화체제 협상 당사국을 미·북 양자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에는 북한의 기존 주장에 가까운 부분이 더욱 많이 포함됐다. 우선 핵 포기라는 표현이다. 미국은 ‘폐기’라는 용어를 주장했다. 포기는 폐기보다 스스로의 결단이라는 의미가 부각된 용어라는 것이다. 미국이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공격 또는 침략할 의사가 없다”고 확인한 것도 마찬가지다.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미국은 ‘핵무기 불사용’만 약속했다. 북한이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갖고 있으며 5개국이 이를 존중한다고 한 것도 북한의 주장이 상당히 반영된 것이다. ‘경수로 제공 논의’는 북한의 완벽한 득점으로 평가된다.

2항의 ‘상호 주권 존중’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 조치’도 북한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해왔고, 북한은 “내정간섭이며 주권을 건드리는 일”이라고 반발해왔다. 제3항 대북 에너지 지원국 명단에 미국이 포함된 것, 200만㎾ 대북 송전 계획인 중대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등 역시 북한으로선 외교적 승리로 평가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