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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한국과 아르헨티나 경제발전 비교 분석 |
한국과 아르헨티나 경제발전 비교 분석 1. 역사적 배경 한국: 일제 식민지를 거쳐 6.25 전쟁의 경험은 한국의 지울 수 없는 상처였다. 전 국토는 초토화 되었다. 농토는 황폐화되었고 공업 시설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식량 부족은 미국의 원조에 기댈 수 밖에 없었고 정부의 부정부패로 인한 대기업들의 독과점으로 그나마 부족했던 자원들의 효율적인 배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으로 인한 군사비 지출과 인권유린, 정치적 이념적인 갈등은 한국의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아르헨티나: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아르헨티나는 풍부한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시작했다. 1870년대 아르헨티나는 세계 11번째 부국이었으며 경제공황이 세계 경제를 강타했음에도 아르헨티나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의 도약의 시기로 세계 제 1차 대전이 시작된 1914년 이전을 꼽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제 성장의 엔진은 지속된 가동없이 멈추고 말았다. 2. 정책 한국: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쿠데타를 계기로 정치적 안정을 갖게 되었다. 그 과정이 지극히 폭력적이고 불법적이었지만 어쨌든 찍소리 않고 일만 하면 되는 환경을 박통은 만들었다. 이런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으로는 박 대통령 정권 자체가 군부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는 업적이 필요했고 당시 한국의 당면과제는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이었고 이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었다. 박 대통령의 리더쉽과 일반 서민들의 더 나은 삷에의 열망은 자연스럽게 정권의 안정을 낳았다. 하지만 군사 정권의 폭력적인 통치방법은 불안요소로 한국사회에 남아있었다. 경제 정책은 첫째 수출 주도 산업 중심이었다는 것이다. 즉 외화 획득을 위한 수출산업육성과 이를 다시 산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진행했다. 또한 부족한 재화를 외화를 통해 가져오게 되었다. 둘째 해외투자를 유치하는데 적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직접투자보다는 차관이나 국제 금융기관 같은 곳에서 차입을 통한 투자가 대부분을 이루었다. 한일협정으로 인한 일본의 차관과 기술도입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미국의 경제원조 역시 적극적이었다. 미국과 일본의 큰 시장이 없었다면 수출주도산업 육성이 애당초 불가능했을 정도로 이 두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컸다. 셋째 경제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했다. 경부고속도로, 수력 댐, 포항제철, 초등교육의 의무화 등의 인프라 구축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아르헨티나: 이미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아르헨티나는 뒤에 불가사의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의문을 가지게 했다. 이 나라의 실패에 대해 경제학파들 간의 주장은 매우 다양하다. 정치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점점 안정성을 잃기 시작했다. 점점 하층민들의 요구가 드세어 졌으며 이를 틈탄 포퓰리즘의 득세로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서서히 멍들기 시작한다. 무리한 사기업의 공기업화, 하층민에 대한 공적부조, 투자의 부진, 해외 원조등 효율성을 무시한 인기 영합주의는 이 나라의 풍부한 자원, 높은 농업생산성의 잉여를 갉아 먹고 마침내 이 나라의 통장을 마이너스로 만들고 말았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의 농업분야에 대한 보호정책은 이 나라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품은 쇠고기, 밀 등 잉여 농산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아르헨티나 정부정책이 재앙과도 다름없는 실패를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자원의 배분을 미래를 위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에 하지 않고 소비재의 분배 및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공적부조로 돌림으로서 국민들의 생산성과 창의력을 말살시켰다. 지나친 공공부문의 확대는 효율성과 기업 특유의 리더쉽을 실종시켰다. 3.위기 한국: 80년대의 종속이론은 많은 논란거리를 만들었다. 즉 강대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그 나라를 강대국에게 자연스럽게 종속 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경제 정책과 위기 대처에 서로 다른 방향을 낳았다. 한국은 80년대에 중공업 중심의 산업에 투자를 시작했다. 시작 초기에는 막대한 투자규모가 필요했고 역시 차관도입과 기술 이전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70년대 말 오일쇼크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미국과 일본의 경기가 침체되면서 시장의 확보에 난항을 겪게 된다. 하지만 80년대의 호황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이 때부터 어느 정도 미국과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나 시장을 다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80년대 말까지 고속성장은 이어졌고 이는 90년대의 기술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다. 하지만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은 점점 한계를 드러낸 시기이기도 하다. 방대해진 경제규모와 경제분야들은 더 이상 정부 혼자서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대기업과 정당과 정부의 정경유착은 기업활동을 경직적으로 만들었고 이익 실현과 창의성이 아닌 매출 규모와 의존성에 기대게 끔 했다. 그리고 은행, 증권, 채권의 금융 분야의 정부 예속은 외환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또한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더 이상 힘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준 시기이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해외의존도는 굉장히 낮다. 사실상 이 나라는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지하자원과 식량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급자족이 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80년대 들어서도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높은 공공부문의 비중을 청산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일자리는 부족했고 이는 공적부조가 필요한 하층민의 수를 계속 늘려줬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낮은 의존성이 아르헨티나의 외환 위기에 대한 대처 방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런 독립성이 정치적인 위치를 높여주는 데에는 기여했다. 3. 위기 극복 한국: 90년대 들어 한국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등의 분야들에서 점점 경쟁력을 강화하기 시작한다. 반면 대기업들의 선단식 경영의 비효율성, 꽉 막힌 금융시스템, 정경유착은 바뀌지 않았다. 80년대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서 90년대는 흑자를 보기도 하고 적자를 보기도 하면서 소비재 수입이 급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잇단 거대 기업들의 부실사태와 부도로 인해서 은행 등 금융권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이것은 안정성은 높지만 낮은 이율의 투자 대신 안정성이 낮지만 높은 이율의 투자를 하도록 금융권을 압박했다. 우리나라는 이 시기 1000억 달러 이상의 외환을 동남아시아에 투자하고 있었다. 하지만 외환위기로 인해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곧 유동성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는 장부상으로는 채권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가 돼 버린 우스운 사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에서 조달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에게는 치명적이었다. 달러가 없으니 물건을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곧 IMF의 프로그램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금융개혁이 실시되었고 이는 급속한 투자의 위축을 낳아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률은 높아졌다. 그러나 이 시기 국민들과 신정권의 공감대 형성과 정치적 안정, 기존의 튼튼한 기업들의 약진으로 단 3~4년 만에 위기는 극복됐다. 막대한 무역흑자와 개선된 기업 효율성은 유동성 위기를 급속히 약화시켰다. 그러나 여전한 정당의 부패와 정부부문의 비효율, 심리적인 충격, 개방되고 개선은 됐지만 여전히 낙후된 금융시스템은 아직도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역시 외환위기를 겪었다. 이는 어쩌면 필연적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견된 것이었다. 정부투자의 증대는 무역적자를 낳았고 아르헨티나의 산업은 이것을 지탱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했다. 곧 그들의 빚을 달러로 결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모라토리엄, 디폴트를 선언하고 속된 말로 배째 식으로 나왔다. 이것은 상황이 아르헨티나가 미국에 대해 정치적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큰 시장이며 많은 남미 국가들이 아르헨티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아르헨티나 외에 브라질, 칠레 등 많은 나라들의 채권국이다. 아르헨티나가 경제위기에 빠지면 당연히 미국의 투자처인 다른 남미 국가들도 위기에 빠지게 되고 결국 미국 역시 빚을 못 받게 되므로 미국경제 역시 치명타를 입게 된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다른 나라들 없이도 사는 데 지장이 없다.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은 아르헨티나에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4. 앞으로의 전망 한국: 한국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이다. 한국은 그들의 경제 이론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실례이며 사실상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모델하우스다. 그러나 한국은 또한 종속이론 학자들이 좋아하는 실례이기도 하다. 한국의 지나친 대미, 대일 의존도는 한국의 정치적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비록 최근에는 이런 의존도가 약화 되고는 있다지만 좀 더 시장을 다변화 하고 석유나 철, 석탄, 기타 지하자원의 보급루트를 넓혀야 한다. 정치의 부패 척결과 정부부문의 행정의 비효율 해소, 꾸준한 기술투자 및 대학 이상 고등 교육의 개혁, 기업의 창의성 존중 등이 향후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라 생각된다. (\\해도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한국과 여러 면에서 대조가 되는 나라이다. 땅 크기, 자원, 경제 정책 등 모든 면에서부터 한국과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것 등등..... 이 나라가 현재 경제 계획을 수립하고 플러스 성장을 최근 들어 기록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불안한 나라다. 정부는 하층민들의 반발을 무릎쓰고 공공부문을 삭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정치 기반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도 이 나라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간신히 IMF가 달래서 빚 갚겠다고 했다. -_-;; 경제 성장 이론에서 이 나라는 분명 실패한 나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나라의 정치적 지위는 단순히 경제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매우 확고하다. 이 나라는 미국에 큰 소리 치며 배째할 수 있는 나라다.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나라다. -_-;; 무엇이 더 높은 가치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화폐는 결국 환상일 뿐이고 결국인 실질적인 실물이 중요한 것이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고 할 수 있으며 이웃인 브라질의 경제성장의 최대 수혜자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져온 곳: [부엔 디아]  글쓴이: 토마토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