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쟁력, DJ때보다 떨어져

[조선일보 나지홍 기자] 한국정부의 경쟁력 순위가 2002년 50위에서 2004년 60위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세계은행(World Bank)의 ‘정부 경쟁력 지수(Governance Indicators)’ 보고서를 본지가 분석한 결과, 한국정부는 정부 경쟁력을 평가하는 정치적 안정성과 규제완화 등 6개 항목에서 총 3.66점(만점 15점)을 받아, 비교대상 209개국 중 60위를 차지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지난 2002년에는 4.07점으로 50위를 기록했었다. 항목별로는 ‘정치적 안정성’은 2002년 69위(0.50점)에서 2004년 84위(0.45점)로 15계단이나 떨어졌다. ‘정부 효율성’은 0.91점에서 0.95점으로 상승했으나, 국가별 순위는 39위에서 42위로 추락했다. 규제완화 부문은 49위(0.84점)에서 58위(0.69점)로, 법치주의 부문은 46위(0.83점)에서 66위(0.67점)로 떨어졌다. 부패방지 부문 역시 64위(0.36점)에서 78위(0.17점)로 하락했다. 국민의 정치참여 부문만 순위(65위)가 제자리 걸음을 했다. 세계은행은 전세계 209개 국가와 자치정부의 경쟁력을 6개 지표로 나눠 지난 96년부터 2년 단위로 정부 경쟁력을 평가해왔다. (나지홍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will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