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결혼은 섹스를 전제로 한다?

결혼은 섹스를 전제로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도 섹스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섹스를 하지 않는 결혼은 불가능합니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욕이 있고 섹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섹스는 결혼생활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섹스를 거부할 경우 섹스를 거부한 쪽에게 이혼의 책임을 묻는 판례마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섹스의 의무가 있다고 그것이 섹스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에 대한 섹스의 의무는 동의의 의무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섹스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욕구에도 반드시 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섹스를 요구했을 때 그에 대해 동의할 것을 우선한다는 것 뿐인 것입니다.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의하지 않아도 되지만, 동의할 것을 전제로 판단하여 받아들이라는 권장사항일 뿐입니다. 섹스를 반드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부부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타인입니다. 결혼이라는 의식을 통해 부부라는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들은 서로 타인입니다. 서로 어느 한쪽에 종속되지도, 종속하지도 않는 대등한, 그리고 독립된 존재인 것입니다. 동거인과의 차이라면 그것이 법적으로 공인되었느냐 아니냐 정도의 차이일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는 어디까지나 서로 독립된 타인으로서 전제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당연히 어느 한 쪽에 섹스가 종속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독립된 타인끼리의 관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존재에게 어느 한 쪽이 자신의 성욕만을 일방적인 강조하여 욕망을 채움으로써, 상대의 독립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상대의 기본적 권리를 파괴하고 능욕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죄행위를 성폭행이라 부릅니다. 대개는 강간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부부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그 각각은 자신만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갖는 독립된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부이기에 거부보다는 동의를 전제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받을 뿐입니다. 당연히 그것을 어길 경우, 즉 상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능욕할 경우 성폭행이 됩니다. 부부라 할 지라도 말입니다.

부부간 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부간 성폭력에 대해 부부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성폭력을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하거나, 부부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더라도 제한을 두거나 관대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부이기때문에 섹스의 요구에 응해야한다는 주장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섹스를 전제로 한 부부관계에서 섹스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오히려 섹스를 거부한 쪽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욕을 강제하는 쪽의 일방적 입장일 뿐입니다.

섹스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대 배우자에게도 자신만의 입장이 있습니다. 섹스를 전제로 부부가 되어, 의무라고도 할 수 있는 섹스를 거부한다는 것은 분명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몸상태가 좋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라면 당연히 이러한 여러가지 나름의 중대한 이유에 대해서 고려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부이기 때문에 더더욱 말입니다. 오히려 부부이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해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부부간성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적극 지지합니다. 설사 한나라당이 입안했다 하더라도 지지했을 겁니다. 좋은 법이니까요. 필요한 법이기도 하고.

 

가져온 곳: [나노식품/나노푸드 (Nanofood)]  글쓴이: Truescience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