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시·군·구 40% '투기지역' 됐다

시·군·구 40% '투기지역' 됐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지역 제도를 시행한 지 2년6개월 만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약 40%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서울 강북구와 부산 기장군, 충남 보령시, 전남 무안군, 제주 남제주군 등 5곳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서울 구로구와 경기도 이천시, 광주시, 대구 중구 등 4곳을 주택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토지투기지역은 77곳, 주택투기지역은 53곳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토지투기지역과 주택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곳을 감안하면,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률 심사 대상으로 정한 전국 248개 시·군·구 가운데 39.9%인 99곳이 투기지역이 됐다. 투기지역이 되면 주택이나 토지를 팔 때 기준시가보다 20~30% 높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동이나 면 단위보다 넓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투기지역을 정하는 바람에 같은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부동산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예컨대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경우 아파트 개발지역인 개신동과 봉명동 등은 집값이 크게 오른 반면,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사직동이나 사창동의 집값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도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돼있다. 주택 투기지역이 된 서울 성동구 주민 이모씨는 “뚝섬지구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덩달아 행당동에 있는 우리집까지 투기지역으로 묶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집값이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도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느냐”고 말했다. 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진 곳이 있는데도 정부가 투기지역 해제 조치를 하지 않아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장모씨는 “우리 동네는 2003년에 신도시 건설 발표로 주택가격이 상승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이후 신도시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며 “왜 투기지역을 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 강남지역 등 정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 오히려 투자매력이 높은 곳으로 인식돼 집값이 더 오르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투기지역은 중과세 우려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위축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개발계획이 잇따르는 한 토지와 집값 상승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투기지역 지정이 계속 확산되는 것은 정부가 이 제도를 통해 부동산 값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행정력이 부족해 투기지역을 동이나 면 단위로 축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2007년에 모든 부동산 거래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그때까지는 현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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