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내년 소주값.도시가스 난방비 오른다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내년 소주값.도시가스 난방비 오른다

[쿠키 경제] ○…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한은 2007년까지로 2년 연장됐지만 공제혜택은 내년부터 4분의 1이 줄어든다. 또 내년부터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올라 가구당 난방비가 월 1300원 가량 올라갈 전망이다.소주에 붙는 주세율도 현행 72%에서 90%로 인상돼 병당 세금이 97원 오르면서 소비자가격은 병당 100∼200원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줄이고 고령화 대응 및 경제활력 회복 등을 세제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2005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세제개편안 발표 내용 보기 ☞ 세제개편안 문답 풀이 보기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1조원 가량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재경부는 추정했다. 재경부는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의 열량당 소비자 가격이 LNG의 2배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유종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LNG의 세율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수가 높은 증류주인 소주와 위스키 세율을 이처럼 90%로 올리기로 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도수가 낮은 맥주 세율은 올해 90%에서 내년 80%로 단계적으로 인하키로 돼 있어 맥주 출고가격은 약 60원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재는 총급여의 15%를 넘게 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2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15%로 줄어든다. 2006년 소득분부터 연말정산 할때는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사용액?직업훈련비?연금저축?보험료 등의 소득공제용 증빙서류는 내지 않아도 된다.전산망을 통해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직접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이다. 올 12월 도입되는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불입할 경우 기존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쳐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현재 개인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240만원이다. 아울러 사전상속제가 도입돼 만 65세 이상 부모가 창업자금을 결혼한 자녀나 30세 이상 자녀에게 미리 상속할 경우 30억원 한도내에서 현행 상속?증여세율 10∼50%중 가장 낮은 세율인 10%로 세금을 내게 하고 사후 부모 사망으로 상속받을 때 원래 세율로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단 2007년말까지 사전 상속할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매업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을 현재의 20%에서 내년에는 15%로 낮추고 음식?숙박업은 40%에서 30%로 내리기로 했다.손영옥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