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우리 시대의 화두 - 성매매

이곳 북경에서 살고있노라면 한국의 많은 일들이 저와 이곳 중국인을

놀라게 합니다. 얼마지나지 않은 듯한 아시아금융위기(imf)를 필두로

최근에 대통령 탄핵까지..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다각적인 시각으로

평가를 하고, 언론 또한 이런저런 한국의 소식을 전합니다.

 

최근들어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아마도 "성매매"가 아닌가

합니다. 다행이도 이 문제를 중국언론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그런 보도가 중국현실에는 부합되지 않는 나름대로의 사정

때문일거라는 추측도 드네요.

 

시대의 관성을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과, 법이 시대를 리더한다는 양자의

논리가 다들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갖고있다고 봅니다. 다면 지난번 무슨

하버드대 총장이 한국여성의 매춘수를 과정해서 보도하고는 등 잘못된

한국에 관한 인식들이 보도된 것을 가만하면...

 

이번의 "성매매"법의 관철은 "오비이락"의 측면이 다분이 내포된 듯도 합니다.

전 성매매에 대한 현실적인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고 싶지는 않군요.

오랫동안 한국사회의 변화에서 주변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다만 성매매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하 인용글)

 

1. 매춘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그렇다. 도둑질도, 살인도 인류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다.

2. 자신의 자유 의사에 따라 자신의 성을 파는 것을 왜 국가가 금지하는가?
장기매매도 자신의 자유 의사에 따라 파는 거다. 자살도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하는 거다.

3. 좋아서 매춘 하는 여성은 없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도둑질도 좋아서 하는 사람 없고, 장기 매매도 좋아서 하는 사람 없다. 먹고 살기 위해서다.

4. 혈기방장한 20~30대 남자들의 성적 충동을 어떻게 하란 것이냐.
자위를 해라. 성보조기구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웃집 아줌마도 좋다.(다만, 빨리 간통죄에 대한 위헌 소송을 내야한다.)

5. 음성화되면 더욱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마약도 그렇다. 어쩌면 음성화되었기 때문에 더욱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도 모른다.

성매매에 관한 태도는 그 시대, 그 사회의 존립과 가치 추구에 충분한 위해가 되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다.

자, 문제를 내겠다.
당신은 남자다. 아버지가 빚을 졌다. 빚쟁이는 성매매업자다. 빚쟁이가 당신한테 자기 업소에 와서 운전기사를 하라고 했다. 안그러면 아버지를 사기죄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불법인가 아닌가?
당신만의 노동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다. 빚쟁이는 이제 당신 여동생한테 업소에 나와서 매춘을 하라고 했다.
불법인가 아닌가?

당신의 도덕감정은, 혹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의식은 매춘을 인신매매의 한 유형으로 생각하고 있다. 노동의 거래라고 보지 않는다. 장기매매나 고문처럼 한 인간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내 여동생에 대한 감정과 이웃집 여자에 대한 잣대가 다를 뿐이다.

적어도,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매춘은 인신매매다.
한 인간의 인격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행위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발적이든 아니든, 생계형이든 아니든 이는 불법이다.

 

(이하 본문에 대한 리플)

(1)또 나왔다... 도둑질, 인신매매, 장기매매... 니 딸과 니 어머니.. 휴.~ 

 

(2)당신만의 노동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다. 빚쟁이는 이제 당신 여동생한테 업소에 나와서 매춘을 하라고 했다. 불법인가 아닌가?
----> 당근 불법이다. 개인의 자유권을 심히 제약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소위 말하는 강제적 성매매에 해당). 성매매 뿐 아니라 어떤 형태의 노동도 강요할 수 없다. 더구나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자식이 책임을 져야할 법적인 의무는 전혀 없다. 

 

(3)여러번 나온 이야기 입니다만, 장기매매, 마약과의 비교는 많은 글들이 있으니 일일이 토달지 않겠습니다..찾아서 읽어보시구요...니 딸과 니 어머니 비유도 관련 글이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아버지의 채무를 자식이 책임져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죠.(후일 단순상속하지 않는 한 말이죠.) 그러나 사실상 경제공동체로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말이죠.
노동과 성의 단순비교는 문제가 있죠. 노동을 통해서는 자녀를 출산할 수는 없죠. 

 

(5)별 시덥지 않는 문제구만, 빚쟁이한테 고발당했으면 재산 압류당하든지 콩밥먹어야지 별수 있나...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하고 난립니다. 성매매하라고 하면 한마디 하면 되지.. '싫어! 씨발놈들아..' 아버지는 어찌됐든 법의 처벌을 면할 수는 없겠지만...
성매매가 어째서 인격을 사고 파는 것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지 자신의 인격이 팔린다고 

(6)생각안합답니다. 미국 뽀르노 배우들이 얼마나 프로의식이 강한지 아십니까? 우리 여성단체 정서로 비추어 본다면 미국 뽀르노 배우들도 강요나 협박에 의한 행위라고 또 주장을 할겁니다.

(인용처: 한겨레)

 

가져온 곳: [북경이야기(北京故事)]  글쓴이: 지우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