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단호한 對北정책 채택 전망

美, 단호한 對北정책 채택 전망
	부시, 2년 협상에도 핵개발 중단 거절한 이란에 무력사용 가능 언급

北 핵포기 의사 없고 韓 북핵 폐기 의사 없어 회담 난망 WSJ ‘美 유연함, 對北 강경책 위한 발판’ 미국은 평화적 핵이용권을 주장하며 핵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북한과 이에 동조한 한국 정부로 인해 6자회담을 통해서는 북핵폐기를 이뤄낼 수 없다고 판단, 회담이 아닌 단호한 대북(對北) 정책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훈련 중인 미군 북한은 지난 7일 휴회된 4차 6자회담에서 평화적 핵이용권을 주장하며 사실상 핵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6자회담 북한측 대표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차관은 지난 13일 미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북한이 민수(民需)용으로 평화적 핵 이용권을 갖는 것은 핵 주권에 해당한다”며 “북한의 경제상황을 봤을 때 이는 매우 적절하며 긴급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는 농축 우라늄을 통한 핵개발을 포함, 북한의 모든 핵 핵프로그램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9일 북한의 민수용 차원의 평화적 핵개발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출동 준비 중인 미군기 부시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크로포드 목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에 대해서는 민수용 핵프로그램을 용인하면서 왜 북한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이란과 다른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이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이 있으면 한국의 대북 전력 지원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전력생산을 위한 민수용 핵프로그램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또한 6자회담 미국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10일 워싱턴 DC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제네바 협약 파기 후 무기급 플루토늄 추출한 영변 핵 시설도 당초 평화적 연구용이었다”며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주장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북한은 실제로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 핵시설 은폐의혹이 일자 1993년 NPT탈퇴를 선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추방했고 1994년 제네바합의 이후 NPT에 재가입했으나 우라늄 농축을 통해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 2003년 NPT를 재탈퇴한 후 지난 2월 핵보유 선언을 했다. 하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 인터넷 메체와의 인터뷰에서 “농업용*의료용•발전 등 평화적 목적의 핵이용 권리는 북한이 마땅히 가져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과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아닌 북한 편에 서겠다는 것으로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 6자회담 당사국들과의 공통된 입장으로 북핵폐기를 유도하겠다는 미국의 입지를 약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1일자에서 “미국이 북한*이란과 가진 각각의 회담에서 보여준 유연함은 이들 국가가 핵 폐기 의사가 있는 지 그 여부를 알고  그동안 미국의 경직함을 비난한 한국과 독일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나 “최근 회담에서 북한과 이란이 핵을 폐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미국의 유연함은 향후 강경조치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번 4차 6자회담에서 북한과 수차례 양자접촉을 하며 에너지*경제 원조, 관계정상화 등을 위해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히는 등 유연한 자세를 견지했다.   그러나 이런 유연함에도 북한이 핵개발을 고집할 경우 문제는 북한이라는 인식을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인정받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시 이에 대한 묵인 혹은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향후 북한 및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해 회담보다 무력사용을 포함한 강경책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스라엘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프랑스*독일*영국 등 EU 3국이 지난 2년간의 협상에도 이란이 핵개발 중단을 거부하자 “무력 사용을 포함, 모든 선택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all options are on the table)”고 말했다. 워싱턴=이상민 특파원 zzangsm@

이상민기자  2005-08-16 오후 3: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