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국정기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입력 2022-07-16 00:00 업데이트 2022-07-16 03:37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6월 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더니 지난주 긍정 평가 40% 선 붕괴에 이어 어제는 32%까지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윤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보수층이나 60대 중에서도 부정 평가가 늘었다고 한다. 정권 초 각종 정책을 힘 있게 펼쳐 나가야 할 시점이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국정 메시지 혼선에 이런저런 설화까지 겹쳐 지지율을 까먹고 이는 다시 국정 동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듯한 형국이다. 지금이 바닥인지도 알 수 없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도어스테핑 발언 논란, 검찰 등 편중 인사 논란, 이준석 대표 징계를 둘러싼 여당 내분,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들의 불화설, 김건희 여사 관련 잡음 등이 거론된다. 다 일리 있는 진단이다. 다만 이것만으론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거푸 승리한 새 정권의 이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원점에서 재점검할 때란 얘기다.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각종 비상식과 불공정, 내로남불의 잘못을 바로잡고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반문(反文) 자체가 국정 기조가 될 순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5년 동안 뭘 어떻게 할 건지의 국정 청사진을 내놔야 국민도 맞는 방향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다. 지금은 뭘 하겠다는 건지가 잘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아닌가.
외환위기, 금융위기 못지않은 경기 침체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은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다. 윤 대통령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위기 관리에 나서긴 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럴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신(新)적폐청산으로 요란한 반면 경제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경제 리더십’은 흐릿해 보이니 국민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전 정권보다는 낫다”는 식으론 국민 공감을 얻기 힘들다.
정부와 국회가 따로 놀고, 여야는 한 달 보름 넘게 원 구성도 못 한 채 다투고 있고, 여당은 2년 후 총선만 바라보고 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수록 국민 시선은 대통령을 향하게 돼 있다. 야당의 비협조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무엇보다 지금은 경제에 집중할 때다. 모든 메시지를 위기 대응에 맞춰야 한다. 경제 라인에 과감하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하루 일과 치르듯 도어스테핑에 연연할 게 아니라 국가가 처한 현실, 한계, 정부의 위기 대응 방향 등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각 경제 단위의 고통 분담과 정치권의 협조를 구해 나가야 한다. 시작이 반이다. 점점 인내의 시간이 줄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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