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 대통령 = 코로나 : 국회의원

'세월호 : 대통령 = 코로나 : 국회의원'라고, 기술해 놓고 보니, 마치, 꽤 그럴싸한 무슨 수학 시간의 공식 같은 모양새지만, 어쩌면 우리 사회 현주소를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 정치모리배의 현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같은 우리 사회의 실상을 보면서, 현재 대한민국 정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수립된 후, 지난 75년 간에 걸쳐, 온 국민이 단합하여, 근면하고 성실하게 모든 역량을 경주해온 결과, 국제 사회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로 세계가 인정하는 풍요로운 부국이 되었지만, 반면에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빈민국이었던 국가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여파로 인해, 이미, 1830년대부터, 자유민주주의의 결함과 그 보완의 모색을 탐구하던, 프랑스의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이 피력하였던,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우려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토크빌과 관련하여, 저자 강정인 등이 펴낸, "서양 근대 정치사상사"에서, 인용해온 글을 소개한다면,미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토크빌이 저술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저서에서, 저자가 발견한 다수의 전제는 민주주의가 제기하는 문제들은 단순히 정치적 민주주의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치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의 평등에서 나타나는 좀 더 복잡하고 미묘한 형태였다. 따라서 미국에서 토크빌이 발견한 다수의 전제, 곧 여론의 지배는 다수가 직접 정치권력을 잡는 것에 의존하지 않았다.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정치 제도보다는 좀 더 깊은 차원의 사회적 습속과 관행에 연원을 두고 있었으며, 다양하고 상이한 헌법 제도하에서도 그 지배를 관철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에, 정치의 사사화(私事化)는 공동체적 차원에서 해결을 요하는 문제들이 개인의 책임과 운명으로 전가되는 현상을 정치 문제(또는 공적 문제)의 사사화라고 할 수 있다. 공적 문제에 대한 이런 태도는 시장에서 고립된 개인(또는 기업)들이 스스로 노력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평행한 현상으로서 특히 자유주의에 특유한 개인주의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념상 구분되지만 현상으로서는 상호 연관된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다. 곧 정치적 무관심과 비참여의 팽배, 정치 문제의 사사화, 그리고 정치 영역을 사적인 이익 추구 정신이 잠식하는 것이 그것이다.

당장,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접하고 있논라면, 현재의 종북좌익 정권은, 세월호 사건을 기화(奇貨)로, 유권자의 40%대 수준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고, 이어서, 금번, 코로나 사태를 기화(奇貨)로, 60%대 수준으로 국회를 점령 하였으니, 지금부터는 장애물이나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 국민은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의 전개를 그냥, 지켜보는 일이 남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