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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中 무역전쟁 확전… 韓 수출구조 재편 기회로 삼자

鶴山 徐 仁 2018. 7. 12. 21:54

[사설]美中 무역전쟁 확전… 韓 수출구조 재편 기회로 삼자

동아일보  입력 2018-07-12 00:00 수정 2018-07-12 00: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00억 달러(약 223조20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10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이달 6일 340억 달러어치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무역전쟁의 1차 폭탄을 터뜨리자 중국이 즉시 같은 규모로 맞불 대응을 했다. 그러자 미국이 훨씬 더 큰 규모의 2차 관세폭탄을 터뜨리면서 무역전쟁을 확대시킨 것이다. 

미국이 예고한 대로 이달 안에 관세 부과 대상이 될 160억 달러어치까지 포함하면 총 2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중국의 대미 수출액 5055억 달러의 절반에 가깝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번에 밝힌 2차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가방, 의류, 텔레비전,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 등 총 6031개다. 그중에서도 USTR가 주요 타깃으로 삼는 것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 제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 관련 품목으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제품들이다. 

당장은 중국에 관련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한국의 총수출액 5731억 달러 가운데 24.8%인 1421억 달러어치를 차지한 수출 1위국이다. 대중 수출품의 78.9%가 중간재다. 중국의 완성품 수출이 급감하면 한국은 연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이번 세계 무역전쟁은 피해갈 수 없다. 장기화가 불가피한 만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안도 고심해야 할 것이다. 먼저 한국으로서는 중국 시장에 대한 중간재 수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완성품으로 수출 품목을 확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특히 휴대전화와 텔레비전 등 전자기기 분야의 수출 품목이 겹치는 만큼 미국이 중국 제품을 조준 사격하면 한국산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처럼 중국산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 일부 완성품에서 한국산이 시장을 확대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바짝 추격당하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중국 첨단 제품의 발목을 잡으면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일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생겼다. 동남아 등 새로운 시장 개척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 미중에 편중된 수출 시장 구조도 바꿔야 한다. 한국은 외부의 경제위기를 경제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왔다. 이번 무역전쟁도 반전(反轉)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80711/91012773/1#csidx418f7357afce25f8b6a8079272ada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