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치권이 北核에 무관심한 이유

與野 정치권이 北核에 무관심한 이유

핵무기 소형화 이후 나라는 혼란(混亂)과 혼돈(混沌), 무질서를 거치며 쇠락해가겠지만 본인들의 기득권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 보기에 북핵문제에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이다.

金成昱  

 1. 전문가들은 북한 핵무기 소형화 시한을 대개 3년으로 추산한다.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대장)은 지난 4월 “북한의 핵무기가 이미 소형화됐다”고 공언하기도 했었다.
 
 2. 북한 핵무기기 소형화돼 미사일에 장착된 후에는 핵미사일을 배경으로 국지전-비정규전 등 작은 도발을 일으키는 정치적 공갈-협박이 늘어날 것이다. 핵미사일은 리스크를 증폭하고 국내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핵미사일을 배경으로 한 북한의 국지전-비정규전(소위 병풍(屛風)전략)은 자본유출-주가폭락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15년 7월 현재 주식시장 외국인 자본 비율은 32%에 달한다. 병풍전략이 가속되면 한국은 북한과 정치적 타협(妥協)을 할 수밖에 없다. 자본(資本)과 주식(柱式)과 평화(平和)와 경제(經濟)를 지키기 위해 돈과 쌀과 비료를 퍼줘야 한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국가보안법 무력화 등 60년 간 북한이 집요하게 주장해 온 대남전략들을 하나씩 둘씩 ‘마지못해’ 들어줘야 한다.
 
 3. 야당은 물론 여권마저 이런 문제에 무관심하다. 그들이 무관심한 이유는 아래와 같을 것이다.
 
 첫째, 현재 해결할 문제도 많은데 미래의 문제를 고민할 여력이 없다.
 둘째, ‘핵무기 소형화 이후 한국이 북한의 인질이 된다 하여도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있는 한 적화(赤化)는 되지 않을 것’이라 믿을 것이다.
 셋째, ‘적화(赤化) 되지 않는다 하여도 한국이 북한의 인질이 되고 그 뒤 중국의 영향력 아래 빨려갈 경우 기껏해야 남미식(南美式) 몰락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南美式 몰락을 하게 될 경우 본인들의 기득권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 오히려 부와 권력, 특권 등 기득권 유지와 세습이 더 쉬운 사회가 南美인 탓이다.
 
 4. 요컨대 핵무기 소형화 이후 나라는 혼란(混亂)과 혼돈(混沌), 무질서를 거치며 쇠락해가겠지만 본인들의 기득권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 보기에 북핵문제에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이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 2015-07-28, 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