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는 언제까지 선량한 민주시민을 봉으로 삼을 것인 가?

오늘날의 한국정치 행태가 과연 언제까지 이 상태로 이어갈 것인 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사회의 지수가 미국사회보다 앞선 나라, 대한민국이 실상은 민주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엉망진창인 가운데 이렇게 빛 좋은 개살구의 민주주주의 정체를 유지하면서도 허울좋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의 미래를 얼마나 보장할 수 있다고 믿는 가? 

현재 한국정치는 마치 16세기 영국의 재무관, 금융가 겸 사업가인 토마스 그레샴 (Thomas Gresham)이,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고 제창한 법칙으로, "bad money will drive good money out of circulation" 을 우리 말로 번역한 것이지만 한국사회의 현실에서는 이것(그레셤의 법칙: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이긴다)이 너무나 사회적인 문제점에서 실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접근해 볼 때 급기야는 민주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의 존립마져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처럼, 우리사회에서 정치하는 작자들, 악덕정치꾼들이 어용언론과 야합하여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없게도 한국의 정치상황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행태를 간과하면서 오히려 선량한 민주시민을 계속해 봉으로 삼은 채 정치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 나라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 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우리 한민족이 개국이래 가장 풍요로운 사회를 일구어 살면서도 그레샴이 말하는 악화의 무리들이 온갖 흑색선전과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선동하여 사회갈등과 이념갈등을 부추기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국익을 손상시키면서 막대한 국가예산을 엉뚱한 곳에 탕진하게 만드는 현실은 결코, 그리 길게 지탱해 나가지는 못할 것이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로 시작된 우리경제의 현주소가 얼마나 더 번창할 수 있을 것인 가를 국민 모두가 자성해 보아야만 할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우리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악화의 무리들, 불순세력들로 인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책사업들이 지연되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 하였으며, 지금도 수천억의 국고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곳에 탕진하도록 한국의 악화 정치꾼들과 그 패거리들인 어용언론, 교육단체, 종교인, 연예인들이 설치고 있는 가?

이들로 인해, 탕진하고 있는 국고를 더 이상 선량한 민주시민의 혈세로 메우면서 봉노릇하게 만들지 않게 말로만 아닌 실행으로 대처해서 막아야 할 것이다.

한국정치가 선량한 민주시민을 봉으로 삼아서 정치를 꾸리는 것도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제언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