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 대한민국, 진짜 법치국가가 맞는 가?

일반적인 상식수준으로는 현존 대한민국은 그냥 모양새만 법치국가인 것 같다. 온갖 불법과 탈법이 활개를 쳐도 방관하고 있는 국가,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우리사회의 병폐인,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듯 하다.

겉포장만 보기 좋아 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정말 선진국 국민으로 둔갑한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게 탈이 아닐 까! 물론, 착각은 자유라고 하니,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좋을 듯도 하겠지만, 이웃 자원부국 중국의 지속적인 고성장과 가끔 흔들리기는 할지라도 결코, 허물어지지는 않을 탄탄한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의 틈바구니 가운데서 우리 국민의 타고난 우수한 잠재력 덕분으로 웬만큼 물질적으론 풍요로운 삶을 살고는 있지만 현사회의 무법천지처럼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행태 속에서 얼마나 오래 이 나라가 견디게 될런지 심히 의문 시 되고 있다.

정치, 언론, 교육, 종교, 연예, 노동계 등, 어느 한 곳도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개인과 집단의 이기심으로 깽판을 치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오랫 동안 잘 살 수가 있겠는 가! 이런 행태로도 길게 잘 살게 된다면, 오히려 세상은 신의 섭리를 의심하지 않겠는 가!

준법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은 바보취급이 되고, 불법을 행하는 패거리들이 큰소리를 치고 있는 세상,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법치국가의 세상인 가!

오죽하면, 세월호 유가족 임원들마져 자신들이 무슨 큰벼슬을 얻은 양, 국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는 염치를 반납하고 살아가는 철면피 국회의원 나리님과 밤 늦게까지 술을 퍼먹고 애꿎은 대리기사를 집단폭행하고, 말리는 행인에게까지 폭행을 하는 세상이 되었을 까!

우리사회는 여전히 사대의 근성이 남아서인 지,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라고 하더니, 도대체 우리사회는 자신의 이기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여차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를 들먹거리다가도 자신의 실리와 무관하거나 불리한 경우에는 눈과 귀를 막아 버리는 추태를 연출하는 묘한 사람들이 우굴거리는 사회가 아닌 가 싶다.

미국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싱가포르 등의 법집행 사례를 좀 보고 배워라,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꾼들이 입만 벌리면 복지, 복지를 떠벌리고 있는 데, 복지국가 스웨덴의 동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의원들이 어떻게 어떤 처우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지를 제발 좀 배우도록 해라!

스님이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다'고 하더니, 저들이 마땅히 해야만 할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도 돈이 생기는 일이나 무슨 특권이라도 챙길 수 있는 일이라면 사죽을 못쓰는 족속들이 법을 제정하는 꼬락서니라니! 어찌 이 나라에 법이 제대로 집행될 것이라 기대를 할 수 있을 까마는, 그렇다고 이 늦으막한 나이에 이 나라를 버리고 떠날 수도 없지 않은 가! 그러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고 했거늘 너희들 무법자들 땜에 내가 왜 대한민국을 떠나야겠냐! 하도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 해 보는 소리다.

불법이 활개를 치고 있는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사회지만, 그래도 정부가 솔선하여 하루 속히 엄정한 법집행부터 실행하길 바란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사회에서 '민주, 민주'만 부르짖고, 노래하는 뱃 속에 똥밖에 들어 있지 않은 쓰레기같은 것들은 시급히 깨끗하게 이 사회에서 대청소해 줄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법치를 비웃으며, 국민을 우롱하는 우리사회의 불순물 찌꺼기들은 몽땅 한꺼번에 과감하게 치워야만 국가안녕과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국가기강이 제대로 확립되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