代議(대의)정치 안되면 직접 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代議(대의)정치 안되면 직접 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IT기술 이용,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 중요 國事(국사) 결정하자

趙南俊 전 월간조선 이사   

 

 

현대 민주정치는 代議(대의)정치다. 4000만 유권자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없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감사하고, 예산을 심의하라”고 300명의 代議員(=국회의원)을 선출,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임무를 부여받은 국회가 怠業(태업)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5월2일 이후, 정기국회가 문을 연 지금까지 4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법률안도 통과시키고 있지 않으니 말이다. 4월16일 ‘세월호’ 사건 이후, 경제는 가라앉아 침몰 직전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려낼 중요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해산론까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회가 自招(자초)한 결과다.
 
 그렇다면 주인인 국민들은 이런 不姙(불임)국회를 더 이상 傍觀(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머슴을 믿을 수 없으니 주인이 직접 나설 수밖에. IT强國(강국)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발달한 IT기술을 이용하여 직접 국민들의 뜻을 들어보는 방법은 어떨까.
 
 19세 이상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군인을 제외하고는 한 개 이상 갖고 있는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소방방재청에서 개인 휴대폰에 흰색 화면으로 보내오는 긴급문자처럼, 중요한 국정과제와 법률안을 순서대로 摘示(적시)하여 국민들에게 贊反(찬반) 투표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휴대폰에 유권자 개개인의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안 등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실행방법과 법률적 미비점 보완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될 것이다. 비용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5월 이후,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歲費(세비)를 환수하여 충당하면 될 것이다. 이 방식이 정착되면 비용만 많이 들고 싸움질만 하는 국회가 필요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 2014-09-11,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