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솜방망이 법치가 범법을 부추긴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사회는 범법자들에 대하여, 솜방망이로 대처하는 무분별한 과잉관용과 이와 연관된 무기준과 무원칙의 엉터리 법치가 오히려 현재와 같은 불법이 난무하는 사회를 만들고,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확산시키면서 준법질서를 날이 갈수록 더욱 더 문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치안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까지 점점 더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우리사회가 민주주의사회라고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며, 이적행위를 일삼는 개인이나 집단에게까지 무한대로 포용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독재깡패집단인 북괴김씨왕조와 대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무시하는 愚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슴니다.

더 이상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우리사회의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관용을 절대 베풀어서는 안될 것이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신임하고 있는 몰지각한 정치꾼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현 대한민국의 입법부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법치국가를 정립하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정부와 협조하여, 조속히 각종 법규를 재정비하여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는 정치꾼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박근혜정부도 한돐을 지났으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공권력을 보다 더 강력하고 단호하게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범법자들에 의해 법이 우롱 당하는 사태가 더 이상 우리사회를 오염시키지 않길 많은 국민들이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꾼들의 감언이설과 흑색선전으로 끊이지 않고 선동정치를 하다가 보니, 이에 편승하여 사회의 특정집단에서가 아니라 각계각층 모든 집단에서 파렴치한 범법이 판을 치고 있으나 정부나 사법기관은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때로는 정부나 사법기관이 범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듯한 생각을 낳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발 형식적이고, 반사회적인 법의 집행으로 범법자나 집단들이 법을 비웃는 사태를 이 사회에서 하루 속히 剔抉하여 명실공히 이 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 법치국가임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하긴, 불법을 솔선수범하고 있는 자들에게 입법을 요청하는 꼴은 고양이 보고 반찬 가게 지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우리사회의 시대상황을 고려한다면 정부나 사법기관이라도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솜방망이 법치가 범법을 부추긴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국익을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는 개인과 집단에게는 강력하고도 엄정하고 단호한 법집행을 통하여, 사회안정을 구축해 주길 제언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