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학교육과 청년실업

 

2014년도 새해를 맞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첫 해외방문국가로 인도와 스위스를 선택하여, 성공적인 방문성과를 거두고 귀국하였는 데, 이들 2개국 가운데 특히, 교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스위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해야 할 요소가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근대사를 통하여 스위스는 명실공히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강소국가로서, 특별히 교육분야에서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다수의 유명한 석학들을 배출한 국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 대부분도 잘 알고 있는 유야교육철학자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 페스탈로치(Johann Heinrich Pestalozzi, 1746 - 1827 )를 비롯하여, 발달심리학자 장 피아제(Jean Piaget, 1896 - 1980) 등의 학자가 모두 스위스 출신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국토 대부분이 알프스 산을 끼고 있는 스위스도 우리나라보다 국토여건이나 환경이 좋다고 볼 수 없는 산악국가로서 먹고 살꺼리를 구하기가 참으로 궁색한 국가였지만, 이러한 스위스가 어떻게 오늘날 미국이나 독일,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인 1인당 국민소득 7만8800달러(IMF 발표)에 이르게 된 국가로 발전할 수가 있었는 가를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에 와서 교통수단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관광산업을 일으키고 있지만, 과거 역사 속의 스위스는 국내에서는 생계수단이 여의치 않아서 많은 청년들이 다른 나라의 전쟁에, ‘스위스 용병’이란 이름으로 참전해 피를 흘렸으며,  해외로 이주하는 숫자도 많아서 외국에 사는 스위스인의 비중 또한, 주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스위스 출신이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약 7%로, 독일(5%), 프랑스(3%)에 비교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찍부터 스위스는 이러한 악조건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인적자원의 유용성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데 있다는 공감대를 가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회적 최우선 과제로, '교육'에 총력을 경주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오늘의 스위스가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은 스위스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점이 많은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국토가 산악이고, 인적자원 외에 여타 자원은 상대적으로 스위스처럼 빈곤하다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여건에서도 국민 대다수의 강한 교육열에 힘입어 오늘날과 같은 괄목할만한 국력의 신장을 이룬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유사이래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대학교육이 우리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 또한, 지대하다는 것도 자타가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스위스에서는 고등학교를 마치는 청년들 10명 가운데 단지 3명만이 대학에 입학하는 정도로 아주 낮은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실업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7%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2011년도 통계청이 발표한 대학진학률이 72%를 상회하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스위스의 30%는 고사하고, 미국의 64%, 일본의 48%, 독일의 36%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스위스보다 높은 9.3%에 이르고 있으며, 인적자원 경쟁력 면에서도 스위스는 세계 1위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28위에 있다는 현실에 깊이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번 스위스 방문 기간 중에 박대통령께서도 베른의 한 직업학교를 방문하여 스위스의 인재육성에 관련된 비법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숫적인 면에서는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대학생을 배출하고 있는 나라지만,  ‘한국 성인의 문해(文解)실태와 OECD 국제비교 조사연구(이희수·한유경 외(2003)’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약4분의 3(75.8%)은 문해력(文解力)이 1~2단계로서 일상 생활에서 지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문해력 1단계는 ‘의약품의 설명에서 나타난 정보로부터 아이에게 투약할 약의 量을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규정했으며, 2단계는 ‘일상적인 문해능력이 요구되는 일에 가까스로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새로운 요구에 부딪쳤을 때는 문해능력이 부족’으로 규정했고, 3단계는 ‘복잡한 일과 일상에서 요구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 높은 문해수준에서 요구되는 여러 정보를 통합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으로 규정 하였으며, 4·5단계는 ‘고도의 정보처리 및 기술 능력 구사’로 규정했습니다.>
문해력이 4~5 단계라야 여러 갈래의 정보를 종합, 복잡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즉 지도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데, 이 단계에 속한 한국성인은 2.4%로서 23개 조사대상(나라 및 언어권)중 22등이며, 칠레가 1.5%로서 꼴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고급문서 해독력(4~5급)은 선두그룹인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10분의 1 정도이고, 스웨덴 35.5%, 노르웨이 29.4%, 덴마크 25.4%, 핀란드 25.1%. 이렇게 우리나라 성인들은 세계 최고 학력층인데, 문서해독력이 왜 이렇게 비참한가? 고급문서에 관한 한 거의 文盲者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내놓고 있는 '대학개혁안'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대학교육을 개혁하고 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미달의 안을 발표하고 있는 듯 합니다.

시대에 따라 대학의 역할과 기능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오늘날 대학의 역할과 사명은 정보통신혁명으로 인해 지식기반사회, 무한경쟁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회와 국가의 요구에 변신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만 세계적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처럼, 짜집기식으로 대학만의 개혁을 논하거나 구조조정 등을 내세우며, 무슨 큰 개혁의 발판을 굳히는 듯 하다가는 시대적 변혁에서 낙오하는 국가교육의 틀이 되고 말 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초등교육으로부터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통합해서 개혁하는 마스타플랜을 만들어야 할 시급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관계자들은 깊이 인식하여, 스위스의 직업전문학교 VET(Vocational Eduacation and Training)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길 제언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일자리만들기가 중요한 국가현안으로 제시되어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데, 저질대학들이 우후죽순으로 1997년 이후 4년제 대학은 연평균 4개씩 새로 생겨날 정도로 단기간에 너무 많은 대학들이 난립하여 2010년 통계로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모두 347개(4년제 202개, 2년제 145개)에 이르렀으며, 대학생은 332만명으로, 특히 4년제 대학의 경우 1990년 125개였던 것이 2010년 202개로 20년 만에 60% 이상 늘어나고 보니, 국민 14명 중 1명이 대학생이고, 우리나라의 전체인구에서 대학생 비율, 대학 수 비율, 대학 진학률 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부실대학이 대량으로 양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청년실업문제 역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실없는 저질의 대학교육을 통해 포장만 고등교육일 뿐인 대학졸업장이 남발됨으로서, 현실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저질의 고등교육을 이수하고도 명색이 대학졸업자라고 3D업종은 아예 기피하다가 보니, 우리나라에 있는 3D업종에는 소요인력을 공급할 수가 없어서 대대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노동인력을 충당하고 자 노동시장을 개방하여 1992년 6만명이던 외국인 거주자가 지난 2010년에는 100만명까지 그 숫자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교육정책의 부실이 얼마나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를 확실하게 진단하여, 전반적이고도 총체적으로 교육체계를 대개혁하므로서, 청년의 실업과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는 물론이고, 인적자원의 비효률성을 제거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 다면 국제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결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은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선택적 취업에서 오는 고등교육의 부실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슴도 알아야만 할 것이며, 임기웅변식, 짜집기식 교육개혁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각오 하에,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교육과 청년실업이 직접적으로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