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쟁이 나라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나라, 이미 중앙정부 채무+지방정부 채무+국가공기업 부채+지방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것으로, 보증채무를 제외한 직접 부채만을 집계한 국가 부채가 역시, 2013년 말에 1053조원으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의 8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빚쟁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는 것을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지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물론, 어느 개인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만, 문제는 이 빚이 단기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난 2007년도에 571조2000억원이던 국가부채가 MB정부를 거치는 기간에 481조8000억원이나 불어난 결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정부와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의 부채는 2011년도 3분기 말에 한국은행이 파악한 것만 789조 3600억 원으로 불과 1년여 만에 9.2%나 급증하였으며 이 가운데 특히, 국가공사를 중심으로 한 공기업들의 경영부실과 부도덕성은 얼마 전 철도공사노조의 불법파업을 통하여,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지만, 매일경제 레이더M이 정부 소유의 27개 국가공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 기준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경상이익률, 자본효율성, 부채비율, 이자비용 부담능력, 자금조달여력 등 5개 재무지표를 평가한 결과,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6곳은 재무지표상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 속도는 2007년 이후 연평균 20.4%로 증가율도 전체 증가율을 크게 앞선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의 2011년도 총 부채는 329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국가가 부도 위기에 몰려 두 차례에 걸쳐 이미 구제금융을 받은 바 있는 그리스의 부채비율(GDP 대비)이 175% 선에 이르렀다는 것에 비한다면, 우리나라는 2011년을 기준으로 볼 때 국가부채가 GDP 대비 채무 35%로 美國이나 日本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탄탄하게 보일런지 모르겠으나 공공기관의 빚을 포함하게 되면 70%수준으로 우려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며, 앞서도 지적하였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매우 과도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 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급속하다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가계부채마져도 과다 채무자의 부채액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질도 저소득, 하위 신용등급 채무자 비중과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쟁이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과거 중국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시절에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거품경제의 호황을 지금껏 떨치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스를 비롯한 일부 나라가 국가부도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들 국가들이 범한 施行錯誤的 福祉政策을 아직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정치패거리들의 계속되고 있는 선전선동과 감언이설이 멈출줄을 모른 채, 아직도 6월의 지방선거철을 맞아서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며 난무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모름지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이제부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당장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大同團結하여, 우리사회의 정치판으로부터 부도덕한 패거리들을 단호히 척결하기를 제언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