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대선불복 ②국정원해체 ③공기업개혁 저항 철밥통
대선이 끝난지 1년이 지나도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제도의 합의의 틀을 깨는 대선불복이 끊이지 않습니다. 좌편향 종교인, 사회 유명인, 야당의원까지 나서 대선불복을 왜곡 선동하고 있습니다. 또 야당의 일부 운동권의원들과 종북 재야 종교 세력들은 국정원 댓글을 핑계 삼아 종북좌파 좌파세력이 앞장서서 아예 이 기회에 국정원을 간첩을 잡지 못하는 반신불수 기관으로 해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와 「기득권 부패 청산」을 내세우며 역대 대통령들이 다들 회피하던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800조가 넘는 걸로 추정되는 공기업들의 이런 부패와 방만한 경영을 더 이상 좌시할 경우 외국의 유명 신용평가 회사들의 우려처럼 머지않아 국가부도 상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과 취임 이후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기에 누구도 하지 못한 과감한 공기업과 공공부문 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탈세, 역외탈세, 지하경제 청산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추징, 원전비리 발본색원 등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못한 보수가치의 확립 및 부패청산과 구조적 사회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적 정체성의 확립 및 사회부패와 구조적비리 청산을 광범위한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제 평범한 애국시민들이 나서 우리들만은 박근혜정부를 지키고 3적(대선불복, 국정원해체, 공기업개혁 저항 철밥통)으로부터 나라를 지킵시다. 75.8%의 높은 투표율에도 박근혜 개혁정부가 탄생한 것은 지난 대선 전날 영하 10도의 강추위에도 광화문 앞에 개혁보수 정권을 탄생시키려 자발적으로 모인 애국시민의 참여 때문입니다.
이제 이 정권을 만든 우리가 이 정권을 지키고 개혁해 나갑시다.
1. 국정원 국내파트와 대공 수사기능은 지켜져야 한다.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활동은 국가안보와 국익보호 활동의 토대입니다. 2000년 이후 검거된 국내 주요 간첩의 90%가 국정원에 의해 적발‧체포되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이란 명목으로 하는 인위적인 재편은 전문 인력과 정보 노하우의 손상, 국내외 협조 네트워크 붕괴로 국가 정보역량 저하로 이어집니다.
국내정보와 대북정보는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는 기능입니다. 국내정보 축소로 대북정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선동은 무지의 결과이며, 검‧경 모두 대공수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2. 종북 세력들은 자신들의 집권 당시 행한 갖가지 정치 공작, 민간인사찰, 단일화 사기를 친 것은 묻어버리고, 대선 후 일 년 동안 끌어온 댓글 정국을 내년 초의 정권퇴진으로 몰고 가서 촛불 집회를 선동하려고 합니다. 이런 정권퇴진 촛불 집회의 목적은 현재의 불복사태를 그래도 끌고 가서 내년 봄 대규모 촛불시위를 이끌어내 거리를 뒤덮은 뒤, 2014년 6월 지자체 선거를 승리하여 「박근혜 개혁보수정권」을 식물 정권으로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기득권을 개혁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개혁이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그냥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3. 800조가 넘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에도 철도노조 등 공기업 노조들은 민영화 프레임으로 자신들의 철밥통(기득권)을 지키려 민영화 논란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저질러온 부패 노조세력의 철밥통과 거짓을 여기서 멈추지 못하면 박근혜정부의 개혁은 여기서 좌초하게 됩니다. 이제 국민들은 자리에 앉아서 키보드만 두드리지 말고 거리로 나서야 합니다. 수십년간 아무도 건들지 않았던 부패 기득권 성역들을 최초로 개혁하려는 현 시점에, 애국시민은 노조의 선동에 맞서 투쟁하여 현 정부의 개혁에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2013년 12월 30일(월) 오후 6시 30분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3당 당사 근처
■주최: 현 상황에 분노하는 보수 애국시민
■연락처 : 02-2671-7803 (미래경영연구소)
철도공사의 방만경영/특혜 실태
부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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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공사 전환시 부채 3조원 탕감받고도, 올해 부채 18조1천억원 • 부채비율 2008년 73.8% → 2012년 214.7% → 2013년 433.9%으로 증가, 작년만 2조8천억 당기순손실, 하루 이자만 13억원 지불 • 정부가 각종 보조금으로 4조5천억원을 지원했는데도 가장 큰 부채 항목이 영업적자, 매출액의 절반가량을 인건비로 사용(2012년 46.3%) • 깜깜이 경영과 불투명한 비용구조 : 코레일은 경영성적서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아 분야별·노선별 적자를 아예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 하루 40명 이용하는 곳에 8명 근무하는 경우도 있음 |
연봉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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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발언 “나만큼 연봉 받는 사람이 코레일 안에 400명이 넘는다.” • 평균연봉 : 6천5백만원 → 일반기업의 두배 조금 안되고, 삼성전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 • 2008~2012년 사이 5년간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양 기관의 직원 성과급 1조3천억원 지급 • 용산토지대금 유입시 3217억원 성과급 지급 • 기타 자녀 외국유학비용, 학자금, 여행경비 지원 등 각종 복지후생을 합하면 19호봉 연봉이 6천만원을 넘음 (철도 매표원 평균연봉이 6300만원으로 고속버스 매표원의 3배 이상) • 2007년 6414억원 영업손실 기록하고도 임직원 327억 특별상여금 지급 → 감사결과 성과급 전액 환수 결정 • 2008년 용산토지대금을 직원성과급 지급과 법인세 납부로 사용. 이 용산개발 사업이 무산되자 은행에서 2조4천억원을 빌려서 갚음 |
인사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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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85명, 올해 108명 특별 승진 • 자동승진제 : 6급에서 3급까지 자동 승진 • 직급별 인력현황 : 간부급 3급(7천9백명)과 4급(1만2천명)이 7급(967명)보다 많은 역 피라미드 인력구조 → 이 구조를 깨야 신규 채용 가능 • 일반기업은 보통 55세가 정년, 이 것을 58세도 모자라 60세로 올려달라고 요구 • 189개 공공기관중 40곳에서 직원 자녀 특별채용 규정을 두고 있음 → 이 중에 철도공사가 16명으로 가장 많았음 |
해외의 공공기관 노조 개혁 사례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밀어붙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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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대처 수상,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각각 철도노조와 관제사노조의 방만 경영과 부당 특혜를 일일이 지적하고, 공공기관 노조의 불법 파업에 일체의 타협없이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적용하여 결국 개혁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국철도 나카소네 총리에 의해 독점 구조가 깨지고 7개 회사로 분할된 후 27조엔 적자가 부분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