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회견문: 국정원 무력화에 올인하는 국정원 개혁특위의 망국적 추태를 규탄한다
나라사랑실천운동 外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서 다수결의 원칙을 파괴하고, 다수 국민들의 의지를 짓밟고, 소수의 좌익세력이 입법기관을 뒤흔들게 만든 최악의 국회가 이제 ‘국정원 개혁’의 이름으로 ‘국정원 개악’에 올인하는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국회에 의한 망국의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 무력화를 위해서, 민주당은 억지와 깽판의 본색을 드러내고, 새누리당은 무능한 웰빙족들의 무책임한 도피와 비굴한 야합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는 한국사회의 어떤 단체보다도 윤리적, 이념적, 공익적 측면에서 불량한 집단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통진당은 이적반역집단처럼, 민주당은 종북세력의 숙주처럼, 새누리당은 악당에 휘둘리는 무능자들의 아지트처럼 보인다. 이런 엉터리 국회가 간첩을 잡고 자유통일을 선도할 국정원 해체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때에 국가안보위해기관으로 전락한 국정원이 이명박-박근혜 우파정부에 의해서 국가안보기관으로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 여야 정당의 국정원 개혁특위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사항’을 보면 ‘국정원 개악’을 넘어 ‘국정원 해체’를 국회가 노린다는 평가를 내리게 된다. 국가수호에 무능한 새누리당과 망국에 탁월한 민주당이 야합한 듯한 ‘국정원 개혁사항’에는 “국회 정보위원 비밀 열람권 보장, 예산 통제권강화,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내부 고발자 신분보장, 불법감청 형사처벌 강화, 사이버 심리전 엄격규제, 부당한 정보활동 수집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여야 정당이 국정원 개혁을 위해 합의했다는 이런 ‘국정원 개혁사항’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혼란과 파멸을 고대하는 북괴와 종북세력이 가장 반길, ‘국정원 개악꼼수’로 우리 국민의 눈에 비친다.
예를 들면,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같이 정치적 왜곡과 기만에 천부적인 좌익정치꾼에게 국정원의 안보 관련 비밀을 어떻게 함부로 열람할 수 있겠는가? 국정원의 정보가 좌익야당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적국으로 넘어갈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 1년 동안에 ‘국정원장을 심판대에 매달고,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북괴의 지령을 수행하는 듯한 좌익패당의 짓거리를 보고도,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 노름에 놀아나면서 사실상 국정원 무력화에 부역하는가? 간첩을 잡고 종북세력을 견제하는 유익한 안보기관인 국정원을 범죄집단으로 매도하고 개악을 강요하는 망국적 인 여야 정당들이 아닌가? 종북좌익세력은 사이버 영역에서 무방비 상태로 활개를 치는데, 국정원의 헌신적인 대공 심리전사들을 정치개입의 범죄자로 몰아가는 게 국회가 주도하는 국정원 개혁인가? 아니면 북괴와 종북세력의 국정원 파괴공작에 여야 정당의 부역하는 것인가?
국회에 종북좌익분자로 의심되는 자들이 우굴대는데, 왜 국정원의 정보수집을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그렇게 통제하려고 악을 쓰는가?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는, 정상적 판단을 가진 세계인의 눈에, 종북분자로 규정될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국가보안법 위반은 좌익야당의 국회의원 자격심사에 필수요건처럼 보일 정도로, 국가안보에 해로운 자들이 좌익야당에 우굴댄다. 그런데 국정원 개혁특위가 정치인에 대한 국정원의 정보수집을 통제하겠다고? 국정원 개혁특위의 목적은 국회에 침투한 종북좌익세력을 비호하는 것인가? 우리 국민의 눈에 정상화 되어가는 국정원을 억지로 개혁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정치권의 간첩들을 비호하려는 입법권 악용으로 비친다. 국회선진화법처럼, 국정원 개혁도 최악의 국회에 의한 망국적 입법활동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
더욱더 가증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국내정치 개입 처벌을 강화하자’고 하는데,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이 북괴를 위해서 국정원을 악용한 과거악행부터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이 국정원을 이용하여 국내의 요인에 대한 무차별적 불법 도감청, 국정원을 이용한 대북송금, 북한 내에 대한민국을 위한 휴민트의 정체 유출, 언론장악 기도 등을 자행했다는 비판에 대해 일말의 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 게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닌가. 민주당이 진정으로 자유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원한다면, 이석기와 같은 국회 내 종북프락치를 잡은 국정원이나 괴롭히지 말기 바란다. 국정원 개혁에 앞서, 현재상태의 민주당부터 폐기처분되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의 감시대상이 국정원을 감시하고 개혁하겠다는 망국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나 통진당의 동선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의도(지령)에 따라서 남한의 종북좌익세력이 국회의 좌익분자들을 활용해서 ‘국정원 무력화’ 입법활동을 한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의 행태는 몰상식, 비양심, 반국익에 찌들어 있다. 지난 1년 동안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는 좌익세력은 국민이 선택한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신유신통치’나 ‘공안통치’의 낙인을 찍으면서 ‘국정원 해체’와 ‘박근혜 퇴진’의 구호를 외쳤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국정원이 개입한 불법선거로 부당하게 당선됐다’고 선동하는 좌익세력과 맥을 같이해서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 타령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국정원 개혁’을 ‘북괴의 공안기관 파괴공작’으로 풀이한다. 좌익세력이 반대한 국책사업이나 국가기관은 모두 국익에 중요했다. 지금 좌익세력이 외치는 개혁도 거꾸로 해석해야 그 정치적 의도가 정확하게 파악될 것이다.
지금 여야 정당이 합의한 국정원 개혁안을 보면, 간첩이나 반란자들이 자유롭게 활개치도록 국정원이나 검경찰이 방치하라는 좌익세력의 억지와 압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과거부처 국가보안법 폐지나 국정원 해체를 외쳐온 자들이 야당에 침투하여 이제 입법활동의 일환으로 국정원 해체를 강요하니까, 국민들은 망국의 위기를 느끼는 것이다. 겨우 1년치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영구히 국가안보를 파괴할 국정원 개악안을 연계시키는 새누리당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멍청한 장남’과 무엇이 다른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대북심리전, 방첩활동, 대테러기능을 약화나 폐키 시키고, 국정원을 좌익세력이 우굴대는 국회 통제 하에 두겠다는 것은 국회를 장악한 좌익세력의 망국책동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은 좌익세력이 득실대는 국회를 국정원의 감시와 통제 하에 둬야 한다고 믿는다. 개혁의 대상인 국회가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니, 적반하장인 것이다.
여야 정당의 ‘국정원 개혁 합의안’은 간첩과 종북세력에 대항하는 국정원의 역할을 제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 종북세력으로 규정될만한 자들이 국회에서 망국의 난동질을 치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간첩 잡는 국내 파트를 폐지하라’는 좌익야당의 강요는 ‘애국세력에 대한 종북세력의 탄압행각’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들에 득실대는 종북세력이 국정원을 합법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데에 국회가 앞장서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북한을 자유통일시켜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국정원을 약화시키려는 자들이 이적행위를 하는 망국노가 아니고 무엇인가? 북괴와 종북세력이 가장 기뻐할 국정원 해체(무력화)를 중단하고, 국정원 개혁특위부터 해체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이 유능했다면, 민주당의 국정원 개악특위 구성에 휘둘리지 않았을 것이다. 사특한 민주당만큼 멍청한 새누리당도 악하다.
그리고 자유통일 견인기관으로 국정원을 더 강화하기 바란다. 지금 종북세력과 북괴와 싸우는 안보기관이 국정원 외에 무엇이 있는가? 경찰도 좌익세력의 난동질을 비호하고 있을 뿐, 종북좌익세력에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국군은 북괴를 향해 구두탄이나 쏘지, 북괴에 당하기만 했다. 대한민국에 종북세력과 북괴와 싸우는 안보기관이 하나 남아있으니까, 북괴와 종북좌익세력이 국회를 이용해서 국정원 무력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아닌가? 지금 최악의 망국집단은 국회이지 국정원이 아님을 정상적 판단력과 애국심을 가진 국민은 알고 있다. 남북한 좌익세력의 최후 발악을 주목하는 우리 국민은 ‘종북세력 잡는 국정원을 강화하고, 종북세력의 텃밭인 국회를 해산하라’고 명한다. 입법, 사법, 교육, 종교 기관들에 번성한 종북세력을 척결할 국정원을 더 강화하라!
2013년 12월 26일
종북좌익척결단,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멸공산악회
[ 2013-12-26, 0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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