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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출신의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선거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朴시장은 변호사 시절인 2004년 9월24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보수 언론의 국보법 폐지 반대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7조 때문인데 조선일보 주장처럼 광화문 네거리에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없는 한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막아야 한다는 보수언론의 주장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朴시장은 “언론들이 국보법 논의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자기 논리에 맞게 기사를 끼워 맞추고 있다”고 지적한 뒤, “최근 국가보안법 논쟁 등에 대해 ‘한국이 현재 분열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언론의 부정적 역할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보법 폐지만 해도 여야에서 활발한 찬반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혼란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통하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국보법 7조(찬양․고무)를 예로 들면서 이는 “언론의 자유와 직결된다. 최근에는 언론인을 이 조항으로 처벌한 일이 별로 없지만 과거엔 많았고, 지금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조인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국보법 폐지 주장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추종하는 남한 내 親北左派 활동가 및 단체들의 주장과 그 궤를 함께하는 것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큰 발언이었다.
이런 朴 시장의 선거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한길 대표는 당시 선거를 며칠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나자위(주: 나경원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이쁘냐 아니냐, 얼굴에 얼마를 쓰느냐가 핵심은 아닐 것”이라며 “10번(박원순)이 우리편의 희망”이라고 주장했다.
‘나자위’는 나경원 前 의원이 과거 자위대 창립 행사에 참석한 것을 비꼰 별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표현은 漢字로 표기하지 않으면, 성적(性的) 표현인 ‘자위’(自慰)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는 문광부 장관까지 지냈던 金 대표 스스로 國語를 파괴하는 행위였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4일 이석기 체포동의안 통과 당시 화끈한(?) 발언을 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敵)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자들은 바로 우리와 우리 자식들에게 등 뒤에서 비수를 꽂겠다는 세력이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터지자 내놓은 소설가 출신 黨대표의 대국민 '립(lip)서비스'일 뿐이었다. 김한길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국정원을 개혁하라며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진짜 세력은 김한길 대표와 민주당이다.
민주당 新강령 (2013년 5월4일~현재)
민주당은 2013년 5월4일 개정된 新강령에서 舊강령에서 논란이 됐던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이 표출한 시민주권의식 및 정의에 대한 열망을 계승한다” 문구를 삭제했다.
대신 “민주정부 10년의 정치, 경제, 사회 개혁과 남북평화 및 화해-협력의 성과를 계승하되 반성과 성찰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로 前文(전문)을 수정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1948년 대한민국 건국정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임시정부의 건국정신을... 계승한다”면서 舊강령의 내용을 그대로 계승했다. 1919년 4월13일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을 건국으로 보는 민주당의 역사관이 新강령에서도 수정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新강령 전문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성장과 경쟁 지상주의, 무분별한 개발과 개방 만능주의에 기반을 둔 체제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특권-기득권 강화, 환경파괴라는 대재앙을 가져왔다”고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UN통계에 따르면 5.16군사혁명이 있었던 1960년 이후 김영삼 정부 초기인 1995년까지 36년간 대한민국의 평균경제성장률은 7.1%로서 세계 174개국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7.1%의 평균경제성장률은 2위인 싱가포르의 6.4%, 3위인 지중해 사이프러스의 6.2%, 4위 인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6.1%는 물론 동아시아의 홍콩(5.8%), 중국(5.5%), 태국(5.3%), 일본(4.9%), 말레이시아(4.3%)를 월등히 앞서는 수치이다.
대한민국의 평균경제성장률은 2차 대전 이후 歐美(구미)의 신흥공업국으로 불리는 포르투갈(3.8%), 그리스(3.4%), 브라질(2.6%), 멕시코(1.5%), 아르헨티나(1.0%)도 큰 차이로 앞지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7.1% 성장은 아제르바이잔(-14.8%), 타지키스탄 (-11.8%), 우크라이나(-8.6%), 카자흐스탄(-7.8%) 등 40여 개국이 -성장을 하는 기간 동안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성공은 경제성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건국 이후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은 이뤘지만 그 외의 영역에선 성과가 없다는 좌파진영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같은 기간 ‘삶의 질’을 가장 크게 향상시킨 나라로 꼽히고 있다.
UNDP(유엔개발기구)에서 발간하는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가 높은 상위 60개국 가운데 대한민국(30위)을 1960년~1995년 사이 HDI지수를 크게 향상시킨 세계 2위 국가로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같은 기간 HDI지수를 크게 향상시킨 세계 1위 국가로 말레이시아를, 3위 태국, 4위 포르투갈, 5위를 브라질로 각각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을 기준으로 이들 국가의 HDI절대치는 모두 우리보다 낮아, 상위 30개국 가운데 HDI지수를 가장 크게 향상시킨 나라는 대한민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HDI지수는 각국의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 영아사망률,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러한 통계치는 대한민국이 반세기 근대화 기간 동안 ‘삶의 질’도 비약적으로 계발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21세기 들어서도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2013년 판 <인간개발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HDI(12위)는 0.909(1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이 높음)로,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높은 북유럽 국가(덴마크 15위, 벨기에 17위, 핀란드 21위) 보다 높았다. UNDP는 또 대한민국이 1990년~2012년 기간 동안 HDI가 가장 빠르게 상승한 국가라고 밝혔다.
성장이냐 분배냐의 대립 속에서 분배 쪽으로 기울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지난 20세기 대한민국은 성장은 물론 분배도 성공적이었다는 국제기구의 분석도 있다.
세계은행이 1995년 발간한 이라는 자료는 경제성장률도 가장 높고 富(부)의 분배도 가장 이상적으로 이룬 나라의 그룹에 대한민국을 평가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만, 싱가포르 등은 빈부격차에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경제성장률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로 나타나며, 보츠와나·가봉 등은 경제성장률은 높지만 한국에 비해 극도의 빈부격차가 벌어진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민주당은 新강령(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와 더불어 舊강령에서 제시됐던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등 남북한 기존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한다”는 내용,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 ‘평화체제 구축’ 등의 문구를 새롭게 넣었다.
주지하다시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이 수용된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앞서 남한에서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는 개념이다.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한반도 비핵화 주장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는 ‘평화협정’을 북한과 미국이 체결한 뒤, 북한과 남한 내 反美左派 세력이 주도하는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발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회 내 左傾세력의 '위장폐업-신장개업' 가능성
국내의 모 從北단체는 올해 초 ‘2013년 투쟁과제’를 공개하면서 단기과제를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제기로 정하고, 장기과제를 ‘新종북연대체 및 통합진보당 강화’로 정했다.
記者는 이 문제를 기사화했고 예측대로 지난 8개월 동안 左傾세력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화두로 선전-선동을 벌이며, 야당을 장외로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다행히 이 프로세스가 남재준 국정원장의 전격적인 ‘NLL대화록’ 공개 및 국정원의 ‘이석기 내란 예비음모’ 사건 공개로 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생긴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야당이 장외로 나온 이상 左傾세력은 단기과제(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확산)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중-장기 과제인 '左傾연대체 건설' 및 '진보당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연대체는 민청련->민통련->전민련->전국연합->한국진보연대로 이어져온 左傾세력들의 연합조직을 새로이 조직하는 것이다. 진보당 강화는 記者 개인의 해석이지만 민주당의 상당수 관계자들이 진보당과 긴밀하게 연대해 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즉 사람(의원)은 바뀌지 않고 위장폐업 후 신장개업을 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記者의 확인결과 127명의 민주당 19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노무현재단’ 임원출신 당선자는 총 63명(49.6%)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들의 지금까지 행태는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두 야당 내 左傾세력의 ‘야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19대 국회에서 左傾세력의 국회활동을 방치하면 2015년 韓美연합사가 해체된 이후 치러질 20대 국회에는 더 많은 左傾세력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國體를 변경하려 들 것이다. 국회 내에 이석기 지지 세력이나 다름없는 자들이 31명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