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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국회 운영 위해 '국회선진화법' 빨리 수정해야 !!
지난 5월 여야의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의 원안은 국회가 투쟁과 폭력을 접고 선진화된 정치로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내포돼 있었다.
그러나 법안 통과과정에서 야당이 여당에게 유리하게만 만들어졌다며 온갖 몽니를 부려 법을 뜯어
고쳤고, 이 과정에서 결국 국회선진화법은 이름만 존재하는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말았다.
선진정치를 펼치겠다는 법 때문에 국회의 주요 기능인 입법 활동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식물 국회로 전락을 하였으니 차제에 여당 내의 일부 의견처럼 국회선진화법을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해 아예 폐기하고, 좀 더 현실적인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 더 낳을 듯하다.
새로운 국회선진화법에는 민생 등 중요 민생법안에 대한 빠른 처리 과정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등
좀 더 효율성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한 법적 장치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
지금의 여당도 불과 6년 전에는 야당이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영원한 권력은 있을 수 없듯이,
영원한 정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야 정치권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당장 눈앞에 놓인 이익에 매달리기보다,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미래의 안목을 길러 선진국회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말고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선진국회의
기틀을 탄탄히 개척해 나간다는 각오로 국회선진화법을 새로 제정하기 바란다.
선진정치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칠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지, 쟁취와 투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 9. 24.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www.sunjinkorea.org
031)705-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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