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우리의 해양주권을 유린하는 사태로 내년이면 수교 20주년을 맞는 한·중 관계가 중차대한 기로에 섰다. 엊그제 인천해경 이청호 경장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다 중국인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사건 하루 뒤에야 마지못해 미적지근한 유감을 표명해 우리의 해양주권이 백척간두에 선 꼴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년 방중 계획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말로만이 아니라 관계 재정립 차원에서 엄중 대응하길 바란다.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는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목포해경의 박경조 경위가 숨지고, 이번에 이 경장이 순직했다. 그런데도 중국 외교부는 이 경장이 희생된 직후 즉각적인 사과 표명은 미룬 채 자국 어민의 합법적 권리와 인도주의적 대우만 요구했다. 참으로 오만하기 짝이 없는 비례(非禮)다. 역지사지해 보라. 누군가의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일 중국 공안원이 공무집행 중 비명에 갔다면 그런 반응을 보였겠는가. 지난 10월 우리측이 불법조업 어선 3척을 나포하자 “문명적 법집행을 하라.”고 했던, 어처구니없는 태도 그대로다.
국민의 정부·참여정부를 거쳐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의 느슨한 대응이 화를 부른 측면도 있다. 대중 저자세 외교가 문제라는 얘기다. 까닭에 이제부터라도 중국 어선의 폭력 저항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총기 사용을 담보한 단속 매뉴얼을 현장에서 즉각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그 이전에 중국은 자국 어민들이 이웃 나라 바다에서 해적이나 다름없는 어로를 하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한국 내에서 해군을 동원해서라도 중국 어선의 해적질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될 정도로, 반중(反中)정서가 고개를 들고 있음을 가벼이 여겨선 안 될 것이다.
우리 해역이 해적들로 들끓는 소말리아 인근의 아덴만처럼 변해 버린 근본적 배경을 주목할 필요도 있다. 중국의 엄청난 어업 인구가 연·근해의 남획으로 물고기 씨가 마르자 목숨을 걸고 우리 바다를 넘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운위하면서 불법조업을 사실상 방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양식업 등 우리의 연안어업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1-12-14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