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개추) |
2011. 1. 9. |
< 논 평 > |
'무상의료’ 정책은 망국으로 가는 비단길 !!
민주당이 무상급식·무상보육에 이어 이번엔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가뜩이나 논란이 많은 복지포퓰리즘에 기름을 들어부은 겪이다. 이대로 가면 아마 몇 년 뒤에는 국민들에게 쌀과 반찬, 그리고 집과 자동차까지 모두 공짜로 주겠다는 얘기가 나올 듯하다.
아무리 복지국가 건설도 좋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도 좋지만, 나라의 재정이나 국민들의 부담을 생각해가면서 정책방향을 잡는 것이 정치의 기본 이치다. 그런데 민주당의 복지정책은 도대체 대한민국과 국민을 생각하는 정당인지, 아니면 아예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고 말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아리송하다.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 진정한 복지정책을 구현하고 싶다면 실현가능성도 없고, 국민들에 부담만 주는 그런 복지정책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기존 실시되고 있는 정책들이나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총선과 대선만 가까워지면 무슨 고질병처럼 불거져 나오는 민주당의 이런 ‘복지포퓰리즘’이 당장은 국민을 위하는 좋은 정책처럼 비춰질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라의 곳간을 다 털어 결국 모두를 망하는 길도 인도할 뿐이다.
1960년대 무한 복지정책을 도입했던 유럽의 오늘을 보라. 유럽연합의 지난해 경제상승률을 전 세계 꼴찌수준에 머무르고, 실업률은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 그런데 대한민국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은 국민을 생각한답시고 내놓는 복지정책이 고작 일회용 깜짝쇼와 같은 정책들에 불과하니 국민들은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앞으로 20년 후면 고령화시대가 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부터 복지정책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무상의료나 논하고 있느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무상의료’라는 제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이 국고를 무한정 쏟아 부어야 하는 정책이다. 겉으로는 국민들에게도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부담은 국민들에 전가돼 전형적인 ‘복지포퓰리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싶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복지제도를 찾아내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더 급선무다. 아직도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과 같은 정책이 하루빨리 자리를 잡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 등을 개선해 혈세의 누수부분을 방지해 국민들에 보다 더 양질의 건강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료복지정책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화의 길목에서 더 이상 발돋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여야가 선거용으로 쏟아내는 ‘포퓰리즘’ 정책이 한몫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도 이제부터는 ‘무상복지정책’에 매달리기보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복지정책은 무엇이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처럼 아니면 말고식 또는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복지정책으로는 국민들의 환심을 사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를 망국의 길로 인도하는 비단길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1. 1. 9..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www.sunjinkorea.org
031)705-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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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 ;
본시 좌익계열의 특징적인 면모가 선전선동과 감언이설로 대중들에게 사기를 쳐서 정권을 탈취하는 것이니,
자슥들도 그런 잔꾀를 굴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들 특히, 그들의 농간에 놀아났던 젊은이들도 점점 그들의 실체를 이제는 많이 파악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등을 돌리고 있으니,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 까 하는 마음이긴 하지만, 원체 입으로 사기치는 데는 이력이 난 패거리들이니 아직 좀 걱정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