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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포퓰리즘은 ‘망국의 지름길’
<세계일보 1. 11. 게재>
이영해 한양대 교수, (사)21세기분당포럼 이사장
정치권에서는 지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공동체’, ‘정의로운 복지국가’, ‘역동적 복지국가’, ‘그물망 복지’, ‘무한돌봄사업’ 등 갖가지 이름으로 복지 관련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무상급식 공약으로 민주당이 선점했고, 한나라당도 지난해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한 ‘70% 복지’를 내걸고 선심형 복지정책 경쟁에 가세했으며, 박근혜 전 대표도 생활과 소득을 보장한다는 ‘한국형 복지’를 제안했다.
정치권은 지금 논의되는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개념에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더해서 무상의료까지 들고 나올 태세다. 최근의 복지 담론이 정부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복지 포퓰리즘 경쟁은 이미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가 넘어서는 시점에 어느 나라에서나 복지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린다. 사실 복지란 정책만 자꾸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에 따른 재원의 확보와 국가경제 상황, 국민경제 수준 등 종합적인 것을 고려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근래 정치권이 추진하는 각종 복지정책을 보면 대부분이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적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다. 나중에 실현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여론호도용으로 경쟁적으로 제시한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급식’ 정책이 지금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필요한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마찰음을 내는 것도 바로 이 같은 ‘복지 만능주의’의 연장선상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이 턱없이 적은 것도 아니다. 2010년 총 복지예산은 81조원이었고, 올해는 86조원으로 책정됐다. 이런 규모는 중앙정부 총예산의 28%를 차지한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해 일부 시민단체는 현재의 복지예산을 절대규모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아야 하며, 시대가 변해 요구되는 복지수준도 달라졌는데도 복지예산은 국민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도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를 한번 되돌아보면 과연 그런 논리들을 쉽게 펼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국가채무가 약 477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9%로 재정파탄 위기에 빠진 스페인(46.1%), 아일랜드(46%)와 비슷한 수준이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복지 확대가 논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진정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국가 성장동력의 고려가 필수적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부터 우리 현실에 가장 적절하고 실현성과 효율성을 동반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복지를 하는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쓰기 시작하면 도덕적 해이가 생기고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도 늘어난다.
국민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표를 의식한 선심성 무상 포퓰리즘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 포퓰리즘 정책 경쟁에 휩싸이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인기영합적 무상 정책은 우리 모두를 망국의 지름길로 인도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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