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福祉 경쟁, 세금 낼 국민에게 물어보고 하라정당들과 다음 대선주자들이 경쟁적으로 '복지 보따리'를 들고 나섰다. 지난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각각 '70% 복지론'과 '보편적 복지론'을 내놓더니 6일엔 민주당이 "전 국민 무상(無償) 의료를 추진하겠다"는 데까지 나갔다. 무상보육, 대학생 등록금 반값 정책도 내놓았다. 앞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생애주기별 복지'를 들고 나왔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도 '그물망 복지' '맞춤형 복지'라는 구호를 선보였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 역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외치고 있다.
세계 13위 경제 대국이라면 그에 걸맞은 복지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문제는 재원(財源)이다. 올해 정부지출 예산 309조6000억원의 27.9%인 86조4000억원이 복지관련 예산이다. 복지예산 비율이 사상(史上) 최고다. '무상의료'까지 추진하려면 민주당 추산으로도 8조1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더 필요하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1조3000억원의 적자를 봤고 5년 뒤면 적자 규모가 7조원으로 늘어난다는 예상이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무상급식'도 연간 3조원이 든다. 한나라당이 하겠다는 영아 양육수당과 아동 유치원비 지원에도 연간 1조원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
이 비용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국민 세금에서 나오거나 빚을 낼 수밖에 없다. 세계최고 복지 수준을 자랑하는 덴마크·스웨덴·네덜란드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세율은 각각 59%·55%·53% 수준이다. 반면 우리 국민의 소득세율은 8~35% 수준이다. 정치권의 복지 구호를 충족시키려면 세금을 지금보다 두 배, 세 배 더 걷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느 정당, 어느 대권 후보도 세금을 더 걷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세금을 더 내지 않고도 더 많은 복지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국민 생각을 타락시키고 있는 셈이다.
복지에 예산을 많이 쓰면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항만을 건설하는 것을 비롯한 경제의 잠재력을 키우는 데 쓸 돈이 줄어든다. 세금을 올리면 소비가 줄어 기업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그 결과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도 생긴다. 실업자가 늘고 국민 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없어 국민 복지가 후퇴하게 된다.
여러 나라가 지금 바로 그 지점에서 넘어지고 있다. 영국에선 긴축 재정을 꾸리느라 수십만명의 공공분야 근로자를 내쫓아야 했고 대학 등록금을 3배로 올리는 비상사태까지 맞았다. 그리스는 이웃나라에서 돈을 빌려 연금을 지급하다가 결국 국가 부도 사태에 부딪혔다. 스페인은 실업률이 20%나 되는데도 툭하면 파업이고 아일랜드는 구제금융을 받으며 버텨나가고 있다. 프랑스도 연금지급 대상 연령을 올리려다가 전국적인 소요 사태를 겪었다.
여·야 정당과 대선주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복지국가의 모델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그에 따라 국민 세금은 몇 배쯤 오르는 것인지를 밝히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구상 없이 복지만 늘리겠다는 것은 국민 세금을 뿌려 표를 사겠다는 말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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