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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졸속 국회와 예산 5적(五賊)
2011년도 졸속 예산처리를 둘러싸고 빚어진 여야의 국회폭력 행위는 우리나라 정치선진화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안겼다. 또한 막상 처리해야 할 중요한 서민 관련 예산은 빠뜨리기도 했다.
더욱이 여야의 이런 집단 패싸움 속에서도 몇몇 실세 정치인들은 ‘지역구 챙기기’에 더 여념이 없는 것을 보면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지, 아니면 자기 정치 공적 쌓기 위해 아까운 세비를 축내며 그 자리에 있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기 지역구의 예산 증액을 챙긴 각 당의 실세들 중 5적(五賊)으로는 한나라당 이상득, 이병석 의원(1천6백억), 이주영 의원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430억), 민주당 박지원 의원(원내대표 265억), 박희태 국회의장(180억) (조선일보 12.10.자 기준)이다.
국가 1년 예산처리를 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뒤엉켜 집단 패싸움을 하는 과정에서도 각당 실세들은 자기 실속만 챙긴 것은 대국민 봉사관은 커녕 도덕성과 양심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자, 바로 오늘의 폭력국회를 양산한 장본인에 다름 아니다. 실세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대국적으로 생각한다면 남는 예산이 있으면 다른 사업에 배정하도록 배려를 했어야 한다.
그리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회폭력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이 언제인데 아직도 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한나라당 스스로 집권당으로서의 능력도 없고, 말만 앞세우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저속한 정당임을 증명했다.
이번 국회폭력사태만 해도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60여명이 다치고, 국민의 재산인 국회기물파손도 몇 천만원 대에 이른다. 18대 국회 들어 2008원부터 지금까지 국회의 물리적 충돌로 인해 발생한 피해규모와 폭력방지를 위해 들어간 국민세금도 7억 2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다.
국회폭력행위로 발생되는 이런 엄청난 비용은 국회 폭력행위에 앞장선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변상해야 한다. 국회가 하든, 법원이 하든 매월 지급되는 세비를 압류해서라도 국민의 재물을 손괴한 부분만큼은 배상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더 이상 패륜집단과 같은 국회의 이런 폭력행위에 인내심만 강조하며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한을 품으면 국회는 물론 대통령까지 바꾼다는 것을 여야는 분명히 상기해야 한다. 나라야 어떻든 내 실속만 챙기면 된다는 그런 발상의 5적들이 있는 한 선진국회의 도약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여야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회폭력 등 재발방지책을 빨리 만들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국민 앞에 보여야 한다. 진정한 용기로 믿음을 보여줄 때 국민들의 신뢰도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다.
2010. 12. 11.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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